사회구성원들이자유롭고편안한사회생활을하기위해필요

한것이사회규범이고, 그중우리생활과가장많은관련을맺고

있는것이법이다. 법은사회구성원간에발생하는분쟁이나갈

등을해결하고, 우리의권리를보호한다. 이단원에서는법의의

미와 목적을 파악하고, 다양한 법 규범의 영역을 구분해 보자.

또한사회구성원의분쟁해결및권리보호를위한재판의종

류와심급제도의의의를파악해보자.

일상생활과법

법의의미와역할

생활영역에따른법의분류

재판의종류와절차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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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속분쟁과해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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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단원명 학습내용

01. 법의의미와역할

02. 생활영역에따른법의분류

03. 재판의종류와절차

04. 일상생활속분쟁과해결

•사회규범의의미와역할•법의의미와특징•법의필요성과법의목적

•공법의의미와종류•사법의의미와종류•사회법의의미와종류

•재판의의미와역할•재판의종류•심급제도의의미와필요성•모의재판활동

•일상생활속분쟁•바람직한분쟁해결자세•분쟁의법적해결방안•재판이외의분쟁해결방안

01. 법의의미와역할

02. 생활영역에따른법의분류

03. 재판의종류와절차

04. 일생상활속분쟁과해결

사회규범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법의의미와특징은무엇일까?

일상생활과법은어떤관계가있을까?

법이필요한까닭은무엇일까?

법이추구하는목적은무엇일까?

공적생활을규율하는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사적생활을규율하는법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공적생활과사적생활이혼합된법의영역은무엇일까?

재판이란무엇일까?

재판은어떻게진행될까?

심급제도는왜필요할까?

일상생활속에서발생하는분쟁으로는어떤것들이있을까?

분쟁은어떻게해결할수있을까?

재판이외의분쟁해결방안에는어떤것들이있을까?

중단원

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진도확인표

소주제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반

(148~171)223교과(교)2-8 2013.7.18 10:15 PM 페이지149 mac02 T

사회 규범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각하지 않기, 교통질서 지키기 등 우리는 사회생활에서 일정한 행동의

기준을지켜야한다. 이렇듯사회에서사람들이해야할일과하지말아야할

일을 정해 놓은 행동의 기준을 사회 규범이라고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

가는사회에서는크고작은다툼과분쟁이끊임없이발생한다. 이를해결하고

조화롭게살아가려면사회규범이필요하다.

사회규범의종류에는관습, 종교, 도덕, 법등이있다. 관습은어떤사회에

서오랫동안지켜져내려와그사회성원들이널리인정하는질서나풍습으로

‘제사를 지내야 한다.’, ‘성묘를 해야 한다.’등이 이에 해당한다. 종교 규범

은특정종교에서제시하는행동의기준으로‘우상을섬기지말라.’, ‘일정한

시각에예배를드려라.’와같은규율을제시한다. 도덕은사람들이양심에따

라 지켜야 할 행위 기준으로‘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등이

해당된다. 법은국가에의해강제되는사회규범으로‘타인의재물을절취한

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가그예이다.

0 법의의미와역할학습목표

•법의의미와특징을이해한다.

•법의필요성과역할을설명할수있다.

주요 용어 사회 규범, 법,

도덕, 정의, 권리

법없이사는것이과연가능한일일까?

살짝긁힌것뿐인데천만원변상이라니요?

정말훌륭하신분이야.법없이도살수있는분같아.

앗. 목이야! 당장천만원변상해요.

이슬람교는 일정한 시간

이 되면 알라를 향해 절을 해

야 하는 종교 규범을 가지고

있다.

생각열기

명절에 조상의 묘를 찾아 인사를

하는 것은 예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

의관습이다.

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8단원. 일상생활과법150

35`차시

[예시답안]현대사회에서법없이사는일은매우어려운일이다.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일지라도 출생 신고, 혼인 신고, 교통질서,부동산매매등일상생활에서법과관련된생활을하기때문이다.

사회구성원이지켜야할일정한행동기준으로‘부모님께 효도하라.’,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와 같이 사회 구성원으로서마땅히해야할‘당위법칙’에해당한다. 반면 자연 법칙은‘~이 존재한다.’, ‘사실상 ~하다.’와 같이 존재 법칙·사실법칙에해당한다.

맹목적인인기를끌거나, 숭배되는대상을비유적으로이르는말이다.

(148~171)223교과(교)2-8 2013.7.18 10:15 PM 페이지150 mac02 T

1 착한사마리아인법은A~C 영역중어디에해당할지말해보자.

2 착한사마리아인법의제정이필요할지자신의입장을발표해보자.

01 법의의미와역할 151

법의 의미와 특징은 무엇일까?

법은국가권력에의해강제되는사회규범으로, 구성원간발생하는각종

분쟁을처리하고해결하는기준을제공하여사회질서를유지한다.

법은도덕을바탕으로만들어지는경우가많다. ‘사람을살해한자는사형,

무기징역또는 5년이상의징역에처한다.’라는법규정은‘살인하지말라.’

는도덕을바탕으로만들어진것이다. 그러나모든법이도덕을바탕으로하

는것은아니다. ‘아기가태어나면한달이내에출생신고를해야한다.’처럼

도덕과관계없이공동생활의편의를위해만들어진법도있다.

또 법은도덕, 종교, 관습과같은다른규범에비해강제성을가진다. 도덕

은행위의동기를중시하며, 지키지않았을때양심의가책이나사회적비판

을받는다. 하지만법은사회구성원들이합의로정한약속으로, 국가권력에

의해제재를받는다.

최근 중국에서 두 살짜리 어린아이가 차에 치인 것을 보고도 행

인들이 아이를 그대로 방치해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착한 사

마리아인법’제정이중국내에서뜨거운쟁점으로떠올랐다. ‘착

한사마리아인법’이란자신에게특별한위험이발생하지않는데

도불구하고곤경에처한사람을구해주지않은행위를처벌하는

법을일컫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법으로 처벌해야 한다.’와‘법으로 처벌

해서는 안 된다.’를 둘러싸고 의견이 분분하다. 찬성 입장의 사람

들은“법률을제정해이러한행위를처벌하면곤경에처한사람을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반대 입장의 사람들은

“도덕과 법은 따로 구분되어야 한다.”라며“공권력을 이용하여 법

률로개인의도덕적영역까지침범하는것은국민의사적인권리를침해하는것”이라고반박하였다.

연합뉴스, 2011년 10월 20일

법 도덕

A B C

위험에처한사람을도와주지않으면처벌받아야할까?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착한 사마리아 인 법은 강도를 당해 길에 쓰러져

있는 유대 인을 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

지만, 유대 인과 적대 관계였던 사마리아 인이 구해

주었다는이야기에서비롯된것이다.

‘법은도덕의최소한’에해당하는영역이다.

법이다른사회규범과구별되는가장큰특징이다.

tip_ 법과도덕의비교

구분

법

도덕

목적

정의의실현

선(善)의실현

규율대상

행위의결과

행위의동기

준수근거

타율성, 강제성

자율성

위반시제재

국가의처벌

양심의가책, 사회적비난

[정답]착한사마리아인법은도덕을바탕으로한법이므로법과도덕의성격을모두가지는B 영역에해당한다.

tip_ 법과도덕의관계A: 순수한법영역 - 예⃝ 이사를하면 14일 이내에전입신고(거주지를옮길때새로살게된곳의관할관청에신고하는일)를해야한다.B: 도덕에바탕을둔법영역- 예⃝도둑질을하면안된다.(도덕), 타인의재물을절취한자는6년이하의징역또는1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형법) C: 순수한 도덕의 영역 - 예⃝ 부모님께 효도해야한다. 웃어른을공경해야한다.

[예시답안]•찬성: 착한사마리아인법이제정되면어려움에처한사람들을외면하는경우가줄어들것이다.•반대: 자신의양심에따라행동해야하는부분까지법으로제정해강제적으로규제하는것은지나치다.

tip_ 세계각국의착한사마리아인법：프랑스형법제63조②자기가위험에빠지지않음에도불구하고위험에처해있는사람을자의로구조하지않는사람은3개월이상5년이하의징역, 또는360프랑이상15,000프랑이하의벌금에처한다.폴란드형법개인적인위험에닥쳐그자신이나그와가까운사람들을노출시키지않고, 구조할수있는데도급히그생명을위태롭게하는상황에처해있는사람을구조하지않는자는3년이하의금고나징역형에의하여처벌된다.

(148~171)223교과(교)2-8 2014.11.18 12:53 PM 페이지151 mac02 T

8단원. 일상생활과법152

일상생활과 법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법’이라고 하면 법관, 검사 등의 단어가 떠올라 우리의 일상과는 멀게만

느껴진다. 특히 중학생인 우리는 법이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기도 한다.

그러나조금만찾아보면법은우리의일상생활속에늘함께하고있다는것

을쉽게알수있다.

우선 등굣길에 발견할 수 있는 신호등,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구역 등은 법에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교통질서 및 안전을 지켜

준다. 학교에서먹는급식이나슈퍼마켓에서사는식품등도식품

위생 및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

다. 우리가학교를다니고의무교육을받는것도법이정한기준

에 의한 것이다. 만약 법적 기준을 어겨 교통질서를 어지럽히거

나, 안전하지 않은 먹을거리를 제공하여 사람들의 건강을 해친다

면법에정해진처벌을받게된다.

일상생활에서우리를지켜주는법세계는지금

미디어속으로

교실밖으로

생활속이야기

위의법들이없다면어떠한일이발생할지이야기해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임대 기간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어 세

입자를보호한다.

저작권법

저작자의권리를보호하고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한다.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을통해교통안전과질서를유지할수있다.

근로기준법

근로 기준법은 근로자들이 근로 시간이나 임금 등에 관한

권리를보장받으며일할수있도록해준다.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식품 안전 보호 구역(그린푸드 존) 제

도를 시행 중이다. 이 제도는 학교 주변 200`m 안에

서는 학생의 건강을 해치는 불량 식품은 물론 패스트

푸드와같은식품의판매를금지한다.

[지도상유의점]법이딱딱하고경직된별개의영역이아닌일상생활과밀접한관련이있음을사례를통해설명한다.

법원에 소속되어 재판 사무를 담당하고재판권을행사하는법관이다.

식품위생법(食品衛生法) - 식품으로인한위생상의위해를방지하고식품영양의질적향상을도모함으로써국민보건증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제정된법이다.

교육기본법- 대한민국의교육기본법은1997년12월13일제정된교육및교육제도에관한기본적사항을정한법률이다. 정식명칭으로서의교육법은 1949년12월31일제정된법인데, 이는교육기본법이제정되면서폐지되었다. 그러나편의상교육기본법을교육법이라고줄여서부르는경우가많다.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공정한이용을도모함으로써문화의향상·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제정된법

검찰권(기관이나단체및국민들이국가의법을바로집행하는지를감시하고통제하는국가의권한)을행사하는사법관이다.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민법에 대한특례를규정함으로써국민주거생활의안정을보장하기위하여제정된법이다.

도로에서일어나는교통상의모든위험과장해를방지·제거해안전하고원활한교통을확보하기위하여제정된법이다.

근로조건의최저기준을정하여노동관계일반에적용하는노동보호법이다.

[예시답안]일상생활에서법이없다면갈등과분쟁이끊임없이발생하여사회가매우혼란스러워질것이다.

(148~171)223교과(교)2-8 2014.11.18 12:54 PM 페이지152 mac02 T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기타이와유사한것으로이웃토지의사용을방해하거나이웃거주자

의생활에고통을주지아니하도록적당한조처를할의무가있다.

②이웃거주자는전항의사태가이웃토지의통상의용도에적당한것인때에는이를인용할의무가있다.

01 법의의미와역할 153

법이 필요한 까닭은 무엇일까?

법이 없다면 사회 질서가 무너져 혼란이 발생하고 수많은 갈등이 발생할

수있다. 또개인이나집단간에발생하는여러분쟁이대화로원만히해결되

지 못할 경우, 갈등이 심화되어 사회적으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법은사회구성원에게분쟁해결의기준과방법을명확히제공하여사회에서

발생하는각종분쟁을효율적이고합리적으로해결하는데도움을준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시비를 가려 분쟁을

해결할수있다.

법이없을경우육체적·사회적약자에게억울한일이많이발생할수있다.

법은개인의권리를보장하여약한사람들이억울한일을당하지않도록보호

해준다. 예를들어다른사람에게폭행을당하거나손해를입었다면법적인절

차를거쳐가해자를처벌하거나, 손해배상을받을수있다. 이처럼법은다양

한분쟁을평화롭게해결하고, 사회구성원의권리를보호하는역할을한다.

너무시끄러워요.조용히해주세요.

피아노소리가너무커서공부에집중이안돼요.

견디기어려우면당신이이사가세요.

해결할수있는방법이없을까?

미안해요. 조심할게요.

아래의법조문을적용하여만화에나타난분쟁을해결해보자.

이웃간의분쟁해결, 어떻게해결해야할까?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탐구 활동

손해배상

남에게끼친손해를물어주는것이다.

36`차시

tip_ 법의기능①분쟁의예방과해결 - 법은내용이명확하고, 처벌할 수 있는 강제성을 지니므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으로해결

②사회질서유지 - 범죄로인해발생하는혼란과무질서를해결하여사회질서를유지→공공선실현

③개인의인권보호 - 국가에대한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여개인의이익을보호

법률상타인의불법행위로인한손해나권리침해에대한금전적보상을말한다. 손해회복은통상민사소송의대상이된다. 원래‘눈에는눈, 이에는이’와같이불법행위에대한배상은직접적이었다. 그후화폐제도가도입되고이러한보복적인배상방법이부당하다는불만이높아지자, 손해배상금을주어분쟁을해

결하는방식이등장하였다.

[예시답안]민법제217조①에비추어볼때소음을내고있는여성은방음장치등적정한조치를하여이웃이고통받지않도록해야한다.또한, 제217조②와관련하여볼때소음의정도가지나치지않거나적정한조치를취하였을때그이웃은어느정도참을수도있어야한다.

(148~171)223교과(교)2-8 2013.7.18 10:15 PM 페이지153 mac02 T

8단원. 일상생활과법154

정의의여신상

정의의여신인‘디케(Dike)’는 두눈을가리고양손에는칼과저울을들고있다. 눈을 가린것은

공정하게 판단을 내리겠다는 의지이고, 칼은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여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것을

나타낸다. 저울은어느한쪽으로치우치지않은공정하고공평한법의집행을상징한다.

해태상

동양에서 정의를 상징하는‘해태’는 머리에 뿔이 하나 달렸고, 겉모습은 소를

닮기도 하고 산양이나 사슴을 닮기도 했다. 해태는 옳고 그름과 굽고 곧은 것을

판별할 줄 알아서 재판을 할 때 해태를 놓아두면, 사악한 자나 부정한 자에게 가

서 뿔로 들이받고 물어뜯어 부정을 가려냈다고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해태의 상

징적인의미는정의라고할수있다.

법과정의의상징물세계는지금

미디어속으로

교실밖으로

생활속이야기

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 법은 각기 추구하는 바가 다르지만 정의를 실현하는 데 궁극적

인 목적을 두고 있다. 정의란‘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대우하는

것이며, ‘모든사람에게정당한몫’을주는것을말한다. 아무런이유없이차

별하거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대우한다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수있다. 예를들어타당한이유없이신체조건때문에교육기회에제한

을둔다면이는정의롭지못하다. 또공부를열심히한학생이나열심히하지

않은학생모두에게똑같은성적을준다면, 그또한노력한만큼의대가가주

어지지않은것으로정의롭지않다.

그렇다면 법은 정의 실현에 어떻게 이바지하는 것일까? 법은 타당한 이유

없이성별이나, 신체, 재산등에의한차별을받지않도록우리를보호한다. 예

를들어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은직장을얻는데남

녀가차별받지않도록보호해준다. 또 법은우리가일한만큼정당한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권리를 보장한다. 만약 직장에서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못했다면근로기준법을적용하여노동에대한대가를받을수있다.

법은 정의롭지 못한 행동을 처벌하여 정의 실현에 이바지한다. 만약 다른

사람에의해신체상혹은재산상피해를입었다면, 법의 기준에따라재판을

하여가해자를처벌하거나재산상피해에대해보상하도록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

립지원에관한법률

헌법에명시된평등이념에따라남녀의 평등한 고용 기회 및 대우를 보장한다. 모성 보호와 여성 고용을 촉진하여남녀고용평등을실현하고자하는법률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정의의본질을평등에서 찾았다. 그는 정의의 개념을 모든 인간을 똑같이 취급하는‘평균적 정의’와능력이나 공헌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대우하는‘배분적 정의’로 구분하였다. 로마의법학자울피아누스는‘정의란각자에게 그의 몫을 돌리려는 항구적인 의지’라고하였다.

tip_ 법의이념(법제정원칙)①정의 실현 - 사회적 가치를 공정하게배분할수있도록제정되어야함.

②법적안정성 - 법의내용이명확하고,자주바뀌지않아국민이혼란을느끼지않도록해야함.

③합목적성 - 국가나 사회가 추구하는가치와목적에맞게제정되어야함.

형사소송과민사소송을의미한다.

그리스신화에등장한다. 눈을감고있거나눈을가린것은공정성을, 칼은강제성을, 저울은형평성을나타낸다.

평균적 정의(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는것), 즉형식적(절대적) 평등에어긋난다.

배분적정의(여러사람사이의상대적·비례적평등)에어긋난다.

(154~170)223교과(교)2-8 2013.12.23 2:39 PM 페이지154 m2 ApogeeX

키우기 정의란무엇인가?생각

01 법의의미와역할 155

헌법과교육기본법자료2

정의(正義)에 관한스승과제자의대화자료1

정의란옳고바른것이다.

글쎄, 옳고바른것이무엇이냐고요?

각자에게그의몫을주는것이다.

스승님,정의가무엇입니까?

각자에게그의몫을주라는것은무엇입니까?

평등하고공정하게하라는뜻이다.

좋은질문이다. 네가곰곰이생각하여보아라.

평등이란똑같이대우하라는뜻입니까?

그러면다똑같이대우하는것이옳은것입니까?

<자료 1>을보고, 정의란무엇인지자신의생각을말해보자.

<자료 2>의법조항이필요한까닭은무엇인지 <자료 1>을토대로생각해보자. 토의

<헌법>

제31조 ①모든국민은능력에따라균등하게교육을받을권리를가진다.

<교육기본법>

제4조 (교육의기회균등)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교육에서차별을받지아니한다.

②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학습자가평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지역간의교원수급

등교육여건격차를최소화하는시책을마련하여시행하여야한다.

tip_ 정의의종류①평균적정의: 모든사람을동등하게대우하는것으로형식적평등에해당한다. 예⃝선거권자에게평등하게한표의투표권이부여되는것

②배분적정의: 여러사람사이의상대적·비례적평등을의미한다. 예⃝누진세를적용하거나경제적약자를보호하는법을제정하는것

☞현대복지국가에서는평균적정의와배분적정의가함께사용되고있다.

[예시답안]정의란각자에게정당한몫을주는것이지만, 이것은 절대적 평등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게 조금 더 혜택을 나누어 주는 등의 결과적평등도고려해야한다.

[예시답안]헌법제31조와교육기본법제4조①은모든사람이교육적차별을받지않고균등하게교육을받을수있도록보장한다. 교육기본법제4조②는교육적여건이불리한사람들이보다나은교육을받도록보장한다. 두법조항모두정의실현에이바지한다.

CD 이용- 중단원학습지

(148~171)223교과(교)2-8 2013.7.18 10:15 PM 페이지155 mac02 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