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와변화와의사의의사의 진로진로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2006. 9. 11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1/6)(1/6)-- 병원의병원의 대형화와대형화와 전문화전문화

병원의 대형화’04~’05년 사이에 전국적으로1만2천 병상 증가

’05~’10년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서만 1만 병상 증가 전망

2천병상급 병원: 1개 4개소

병원의 전문화대형병원의 전문센터 개설

전문병원 신설

7.48.7

10.3

12.4

15.7

28.3

2.13.8

5.16.2

0.0

5.0

10.0

15.0

20.0

25.0

30.0

10등급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진료

과목

별 진

료비

수입

점유

율(%

)

전체 내과 소아과 가정의학과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2/6)(2/6)-- 의료기관간의의료기관간의 계층화계층화 심화심화

지역간 계층화

수도권 지역으로의 환자 집중

기관간 계층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집중, 동일 규모간에도 양극화 현상

의원급 의료기관의건강보험 급여비 수입

점유율, 2003년

하위 30% 의원이 건강보험급여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1%에 불과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3/6)(3/6)-- 경쟁경쟁 심화에심화에 따른따른 의료계의료계 내외간의내외간의 갈등갈등

진료과 명칭 변경을 둘러싼 논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내과와의 영역 중첩

산부인과 여성의학과: 내과/비뇨기과와의 영역 중첩

흉부외과 흉부심장혈관외과: 심장내과/외과와의 영역 중첩

다른 의료영역과의 갈등

감기치료와 한약 부작용을 둘러싼 의사-한의사간의 갈등

간호사법 제정을 둘러싼 의사-간호사간의 갈등

2005년 2월 3일,데일리메디 기사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4/6)(4/6)-- 의료의료 영역에영역에 대한대한 평가사업의평가사업의 확대확대

평가사업 현황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평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료기관평가, 병원협회의 병원신임평가 등

평가사업의 목적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촉진, 결과 공개를 통한 소비자 선택권 향상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5/6)(5/6)-- 의료의의료의 질과질과 환자환자 안전에안전에 대한대한 문제제기문제제기 증대증대

최근의최근의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6/6)(6/6)-- 의료수요와의료수요와 이용의이용의 다양화다양화

43%

24%

8%

25%

보완요법만 이용

보완/한방 모두 이용

둘 다 비이용

한방만 이용

<일반 국민의 보완대체요법 이용률, 2006년>자료: 대한보완통합의학회,일반인 3,000명 면접조사 결과

의료수요의 다양화/양극화

전통적인 의료 이외 영역에 대한 수요 증대보완대체의학, 요양서비스, 방문간호, 호스피스 등

취약계층의 경우, 여전히기본의료수요 미충족

웰빙/미용/고급의료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의료환경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

세계화/개방화

보건의료인력의양적, 질적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상승

인구구조 및질병양상의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

공급 측면의 변화재정 압력

사회적 변화

Sourc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2)에서 재구성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수요수요 측면측면) ) -- 인구구조인구구조 및및 질병양상의질병양상의 변화변화

저출산·인구 고령화 현상 심화

저출산 현황: ’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세계 최저(OECD 평균 1.6명)

인구 고령화 현황: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진행

저출산·인구 고령화의 영향

노인은 비노인에 비해 진료비 지출이 2.4배 의료비 지출 증가

의료수요의 변화: 급성병상 요양병상, 건강증진·예방·재활 수요 증가

불임, 노인성질환, 정신질환, 간병 등의 수요 증가

<주요국의 인구고령화 속도>

1571202820131942미 국

41115202019791864프랑스

1224200619941970일 본

719202620192000한 국

14%→20%7%→14%20%(초고령사회)14%(고령사회)7%(고령화사회)

소요년수도달년도구 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01)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수요수요 측면측면))-- 인구구조인구구조 및및 질병양상의질병양상의 변화변화 (2/2)(2/2)

일상생활에서의 자가 건강관리와 질병관리의 중요성 부각

건강한 생활습관

질병관리: 위험요인 관리, 자가 혈압/혈당 측정, 투약 등

0

20

40

60

80

100

120

140

160

180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인구

10만

명당

표준

화 사

망률

암

뇌혈관계질환

호흡기계질환

감염성질환

당뇨

허혈성 심장질환

• 암: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뇌혈관계질환: 발병은 늘고있으나, 의학기술 발전으로사망률은 감소 추세

장기 치료 환자의 증가

• 호흡기계질환: 인구 고령화로증가 추세

• 당뇨, 혀혈성심장질환:발병과 사망률 모두지속적인 증가 추세

• 감염성질환: 지속적인 감소추세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행태의 중요성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수요수요 측면측면))-- 국민의국민의 기대수준기대수준 상승상승

경제발전과 소득 증가

소득 증가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의료에 대한 요구 증가/다양화

국민의 지식 증가

교육 수준 향상

정보통신기술 발전에 따른 의학지식에 대한 접근성 향상

의료에 대한 알 권리, 참여의식 증대

수동적 환자 능동적 소비자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의료환경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

세계화/개방화

보건의료인력의양적, 질적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상승

인구구조 및질병양상의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

공급 측면의 변화재정 압력

사회적 변화

Sourc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2)에서 재구성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공급공급 측면측면))-- 의학기술의의학기술의 발전발전

의학지식 발전의 속도

의학지식의 양은 매 15년마다 과거의 배로 증가

새로운 지견을 담은 논문이 매 26초마다 1편씩 발간

매년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의학 도서의 양

의학 학술지: 약 2만종

신간 의학도서: 약 1만7천권

Medline 등재 논문 수: 약 4십만편

의학기술 발전의 영향

진료의 내용과 형식 변화

예: 마취기술과 수술장비의 발전으로 Day surgery 증가, 핵의학과 신설

새로운 의학기술 수용이 용이한 형태로 병원 구조 변화

새로운 의학지식 습득이 의료전문직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

의사 개인의 노력으로 의학지식을 갱신하는 것은 불가능

의료비 지출 증가의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공급공급 측면측면))-- 보건의료인력의보건의료인력의 양적양적, , 질적질적 변화변화

의사인력의 양적 변화

매년 3,200여명의 신규 의사인력 배출 의사간의 경쟁 심화

다양한 직종의 등장

의료제도와 의학기술 발전에따라 다양한 전문분야와 직종등장

병원이 대형화되고, 의료제도의 복잡성이 증대되면서, ‘관리및 행정’ 분야의 중요성 증대

Source: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 NCHS

<미국 병원의 의사, 관리행정직 증가 추이>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의료환경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

세계화/개방화

보건의료인력의양적, 질적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상승

인구구조 및질병양상의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

공급 측면의 변화재정 압력

사회적 변화

Source: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2002)에서 재구성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사회적사회적 변화변화))-- 국민의료비국민의료비 지출의지출의 지속적지속적 증가증가

8.2

16.8

43.3

25.0

0

10

20

30

40

50

60

7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10

2020

국민

의료

비 지

출(단

위: 조

원)

Source: OECD Health Data 2006

지난 15년 사이에 5.2배 증가(GDP 대비 비중은 4.4% 5.6%)

?

국민의료비 지출 적정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사회적사회적 변화변화))-- 사회제도의사회제도의 변화변화

사회보장제도의 확대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급여제도의 수급권자 규모 단계적 확대요양서비스를 대상으로 한 수발보험제도의 실시(예정)

지방자치제 실시‘복지’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성 증대다양한 사회계층과 이해집단의 의견 표출

의료에 대한 규제의료 영역에서의 시장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규제 완화

의료기관의 부대사업과 의료광고 범위 확대, 의료서비스 산업화 논의 등

의료의 질, 환자 안전, 소비자 보호 측면의 규제는 강화 추세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의변화의 동인동인 ((사회적사회적 변화변화))-- 세계화세계화//개방화개방화

의학기술의 국가간 이동의학기술의 확산 속도가 더욱 빨라질 전망

국가간, 국가와 다국적 기업간의 이해관계 충돌의 가능성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의 의약품 관련 협상

의료인력과 환자의 국가간 이동의료인력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늘어날 전망

환자의 국제이동 증가 추세 외국환자 유치를 위한 국제경쟁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세계화/개방화의 영향으로 국내 의료제도의 변화가 야기될 전망

송도 경제자유구역의 외국 영리병원 허용 국내 일부 병원계의 영리병원허용 요구 촉발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대응대응

의료환경의료환경 변화변화, , 어떻게어떻게 대응할대응할 것인가것인가??

의료환경변화

의학기술의 발달

사회제도의 변화

국민의 기대수준상승

인구구조 및질병양상의 변화

세계화/개방화

보건의료인력의양적, 질적 변화

수요 측면의 변화

공급 측면의 변화

재정 압력

사회적 변화

‘‘의료제도의의료제도의 목표목표’’에에 대한대한 재인식재인식

건강(Health)의 확보개인의 건강수준의 평균치 향상개인간의 건강수준의 차이 최소화

의료 요구에 대한 부응도(Responsiveness)의료제도가 대상자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는가의 정도부응도의 여러 가지 측면

대상자에 대한 인간적 존엄성 보장개인정보의 비밀 보장개인의 자율성 보장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신속히 제공접근성 보장의료서비스의 선택권 보장

경제적 공정성(Fairness)개인의 지불능력에 상관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을 의미

국민의료비 지출을 최대한 늘려서 모든 사람에게 최대한의 만족을 주는 것을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재화를 형평성 있게 배분하는 것을 의미

변화하는변화하는 의료환경에서의료환경에서 의료제도의의료제도의 목표목표 달성달성-- 의사의의사의 역할은역할은 무엇인가무엇인가??

의료제도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의사의 역할의사인력은 의료자원의 핵심 구성요소의료제도 구성요소간의 상호작용에 있어 최일선에 위치의료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의료제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함.

의료환경변화

능동적 대응

의료제도의 목표 달성

수요수요 측면의측면의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대응대응①① 의사의사 역할의역할의 확장확장 ②② 의사의사--환자환자 관계의관계의 재정립재정립

의사 역할의 확장치료서비스의 제공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

건강증진과 교육, 질병예방과 질병관리, 진단 및 치료, 재활을 포괄

환자의 ‘행태 변화’를 조력하는 적극적 역할 담당

진료 공간의 확장: ‘진료실’ ‘지역사회’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의료수요에 대한 서비스 제공 역량 확보

의료의 질, 환자안전에 대한 관심 제고

의사-환자 관계의 재정립

‘지식 독점’에 기초한수직적 의사-환자 관계

‘지식 공유’에 기초한상호협력적 의사-환자 관계

공급공급 측면의측면의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대응대응①① 의학기술의의학기술의 합리적합리적 개발과개발과 활용활용 ②② 관리관리 능력능력 배양배양

의학기술의 합리적 개발과 활용필요(Needs)에 기초한 의학기술 개발 선도

현행 의학기술은 ‘의학적 필요’보다 ‘시장 수요’에 지나치게 치중

근거에 기초한 의료서비스 제공의학적 타당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고려

의료공급자의 단계별, 영역별 역할 정립을 통한 과잉 경쟁의 적정화1차-2차-3차의료간의 역할 재정립

급성병상과 만성병상의 수급 불균형 해소

양방-한방, 치료-요양(간호·간병)간의 상호협력적 관계 형성

의사의 관리 능력 배양다양한 직종과 직위로 구성된 의료조직의 리더로서의 역량 확보

사회적사회적 변화에변화에 대한대한 대응대응-- 의료의의료의 사회적사회적 적정성과적정성과 사회적사회적 역할에역할에 대한대한 관심관심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에 기여향후, 국민의료비 지출의 지속적인 증가는 불가피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쓰는 것도 제대로 감당하기 힘든 상황

국민의료비 지출의 적정화는 ‘의료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

의학기술의 비용-효과성에 대한 인식 제고

의료제도의 발전에 기여의료보장제도의 발전과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적극적 역할

국민건강을 위한 전문가적 책임성 제고와 적극적인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