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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음 강좌명 : 블록체인
5. 블록체인의 법률동향
5-2. 스마트계약의 활용과 미국의 입법 동향
블록체인응용과 실습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화면 디자인 설명
타임값
1. 스마트계약의 원리
2. 스마트계약의 활용
3. 미국의 입법 동향
스마트계약의 원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의 활용분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법 동향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화면 디자인 설명
타임값
1. 스마트계약의 원리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화면 디자인 설명
타임값
교수님 2인 정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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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의 원리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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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진행교수자 좌측샷
스마트계약은 어떠한 원리로 실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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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화면 디자인 설명
타임값
외부전문가 우측샷 스마트계약의 원리
계약의 자동실행(Self-enforcing)
계약 성립의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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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작성 코드공개 조건성취 토큰이전
• 코드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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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원리
의사표시의 불일치 문제
• 소스 코드의 철회 • 의사표시의 취소
05-02-01-01.mp4
청약의 철회
• 방문판매법, 보험업법 등
당분간 코드와 자연어의 병행 사용 필요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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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2. 스마트계약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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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교수님 2인 정면샷
05-02-02-01.mp4
스마트계약의 활용
교수자 모습 없이 음성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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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진행교수자 좌측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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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계약 중 완성도가 높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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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활용 외부전문가 우측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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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O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Investor directed fund
토큰 소유자 모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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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활용 외부전문가 우측샷
ADEPT (Autonomous Decentralized Peer-to-Peer Telemetry)
삼성과 IBM이 합착한 IoT 플랫폼
세탁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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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활용 외부전문가 우측샷
나스닥의 Linq 시스템
• 나스닥의 개인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 최종 매매 체결까지 걸리던 시간이 3일에서 10분으로 획기적으로
단축 • 크라우드 퍼딩
‘R3CEV’ 컨소시엄
VISA 와 Docusigh
• 자동차리스, 자동차보험계약 05-02-02-01.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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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전문직 – 변호사, 회계사 실시간 Triple-entry
스마트계약의 활용
Everledger
기록 가짜 식별가능 고액물품A
블록체인
기록
블록체인 기록과 비교 원래 등록되어 있는 고액물품 A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음
•일련번호 •소유자 •특징 •감정서 등
소유권이전 가짜 고액물품A •위조된
일련번호 •위조된 감정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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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활용 외부전문가 우측샷
Provenance
• 공급체인의 투명성 • 인증정보의 확실한 추적
소고기 DNA, 월마트 중국산 돼지고기 추적 시스템(2016), 아칸소 농부조합 닭 운송 상자에 QR코드 부착
예
부동산 : Torrence-based system
• 스웨덴, 일본, 한국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시범오픈
해운 : 머스크와 IBM 합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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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스마트계약의 활용
공익적 산업
• 의료(MediBlock) • 정부(공공서비스, 스마트 그리드)
IOT : 독일 Slock.it(임대, 판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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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3. 미국의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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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교수님 2인 정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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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동향
교수님 2인 정면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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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진행교수자 좌측샷
스마트계약과 관련하여 미국의 입법동향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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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미국의 입법 동향 외부전문가 우측샷
스마트계약과 기존 법률의 충돌 문제
미국의회
• 전자서명법(ESIGN) • URPERA(Uniform Real Property Electronic Recording Act) • UETA, FinCEN
2016. 7. 14.
2017. 2 9.
하원 US H.R. 835(블록체인과 디지털 화폐 등 새로운 금융혁신에 대한 국가 정책 수립 촉구) 결의안 발의
하원의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 협의체 ‘Blockchain Caucus’ 공식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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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미국의 입법 동향 외부전문가 우측샷
연방정부
• 2014 온라인 시장보호법안 (Online Market Protection Act of 2014, 의회 계류 중)
• 스마트계약의 법적 개념 서술한 최초의 법안
• 스마트계약은 일반적으로 암호화로 인코딩된 계약으로 일반적으로 다중서명기술이 활용됨
• 이러한 계약은 사전에 미리 결정된 변수가 충족될 때 자동화되며 다중 당사자의 실행 및 거래의 공공기록 또는 자산의 이전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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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 2016년 7월 1일 미국 블록체인 기술로 생성된 데이터의 검증(Authentication), 증거능력(Admissibility), 추정력(presumptions)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H. 868 법안 최초로 통과
• 동 법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 규정 포함하나, 스마트계약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음
• 향후 개인들 간의 계약서의 해시(Hash)를 블록체인 상에 올려서 법적 보호
• 운전면허도 블록체인을 이용해 발급 예정
외부전문가 우측샷 미국의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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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몬트(Vermo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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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 2017년 2월 7일 개정안 발의, 3월 29일 통과(AZ HB2417)
•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 스마트계약에 대한 정의 규정하고, 스마트계약에 법적 효력 부여
• 블록체인 기술이 토큰화된 암호화 경제를 주도함
미국의 입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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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입법 동향
아리조나(Ariz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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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값
미국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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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화폐다. EC v. Trendon T. Shavers et al. (2013년 8월 텍사스 지방법원)
비트 코인이 전통적인 통화(Traditional currency) United Sates vs. Charles Shrem and Robert M. Faiella (뉴욕 남부 지방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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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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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현금처럼 유형적이지 않고, 정부나 은행에 의해 지지되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아니다. The State of florida v. Michell Abner Espinoza (2016년 8월 플로리다 법원)
비트코인은 명백하게 자금(Fund)이다. U.S. v. Murgio, et al (2016. 9. 연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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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우측 측면샷
05-02-04-01.m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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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우측 측면샷
스마트계약과 기존 법률의 충돌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실생활 응용 Know-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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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의견
기존 계약법을 통한 해석으로 규율하되, 궁극적으로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