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IP 시장·규제 동향과 대응전략

2008. 6. 12

KISDI 경쟁정책그룹장김 희 수

목차

VoIP 시장 및 사업자 동향

VoIP 규제동향

VoIP 수용요인 분석

망이용대가(VoIP 초고속ISP)를 어떻게 볼것인가?

VoIP 시장 및 사업자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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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 성장 동인: 기업 가입자증가

(비용절감), TPS등 결합상품 증가, click-to-call 서비스 성장

◦ 2012년, VoIP가입자4,900~6,300만으로 추정되고있으며, 2015년 VoIP가 전화가입자의 90% 점유 예상

◦ 2011년 VoIP가 PSTN을 추월할것으로 예측(Telegeograhphy, 2006)

EU◦ ’07년~’17년까지 유선전화 가입

자가 288(백만) 223(백만)으로감소하는 반면,

◦ 유선 VoIP는 48(백만) 204(백만)으로 4배 이상 증가 예상

◦ 모바일 VoIP도 성장 전망

Source: Paul Budde Communication(2008.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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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지역◦ VoIP사업 유형 중 Direct access(전용

단말, 어느 정도의 QoS 통제)와 Soft client(eg. Skype모델)가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

◦ VoIP 성장동인은 초고속 가입률 증가, NGN(FTTH 포함)의 진전, TPS 증가등

국내◦ 2011년 1조 4,190억 원 시장 규모 예

측(IDC)◦ 국내 VoIP 가입자수는 2006년 말 약

100만 명 수준으로 추산되었으나, 최근 LG데이콤 등의 활발한 가입자 유치로 VoIP 가입자수 급증세

LG데이콤 50만 이상, 삼성네트웍스 24만, SK텔링크 10만, 스카이프 100만(not active user)

◦ ’08년 6월말 시내전화-VoIP 번호이동제 실시, 결합상품 본격화 등에 따라VoIP 가입자 증가 추세 지속 전망

Source: IDC, 컨버전스이노베이션콘퍼런스 2008 KT 발표자료(2008.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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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VoIP사업자는 크게 케이블사업자, 순수 VoIP사업자, Telco로 분류◦ 케이블사업자는 자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TPS 등 번들 제공 유인

케이블 VoIP 가입자수는 약 11.4백만(’06-’07 증가율 75%), Comcast 3.75백만, Time Warner Cable 2.5백만, Cox Communications 2.3백만 수준

◦ 순수 VoIP사업자는 서비스기반 사업자로 Vonage, Skype를 비롯하여 Yahoo!, Google, Microsoft 등 존재

2007년말 기준으로 Skype US가 약 1.8백만(paying user, 공식적 발표자료는 아님), Vonage는 2.5백만◦ Telco VoIP는 IXCs, RBOCs이 제공하는 VoIP로 TPS 번들 제공, 기존 PSTN 전화 수익 방어 유인

Verizon Communications는 2004년 7월 브로드밴드 폰인 VoiceWing 출시, 최근 FTTH 네트워크 투자와함께 FiOS라는 TPS 제공을 본격화하고 전화서비스의 VoIP 전환을 추진 중AT&T는 2004년 3월 VoIP상품인 callvantage를 출시하여 제공하다가 2007년 말 용량 제약 등으로Callvantage 마케팅이 어려워지자 2007년 12월 디트로이트주를 시작으로 U-verse라는 새로운 TPS 상품을 출시하고 시장 공략 중

영국 VoIP는 브로드밴드 기반이 약하고, BT ADSL의 VoIP에 대한 방화벽 적용 등으로 VoIP 성장이 미약◦ BT가 2003년 자사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VoIP 상품 출시 제공, 2004년 3월에는 Yahoo 메

신저와 결합한 VoIP 제공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Wanadoo UK(FT의 자회사)는 2005년 3월 VoIP 출시, 초고속인터넷과 번들로 제공. secondary

line으로 출발하였으나 안정된 품질 제공(초고속망과 수직결합)으로 primary line 대체도 일부발생

2003 2004 2005 2006 2007.9

2.4 3.1 5.4 7.3 11.4 Source: Paul Budde Communications, 2008.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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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VoIP시장은 ISP와 VoIP 수직 통합 사업자인 Softbank가 선도하였으나, 최근기존 Telco인 NTT의 망 업그레이드를 기반으로 한 VoIP 추진이 가속화되는 추세

◦ 2007년 2Q, 일본 VoIP 가입자수는 15.3백만으로 초고속 가입자의56.5%, 총 음성 가입자의 28.2%에이름(Ovum, 2008. 1)

Low-quality의 050 가입자가VoIP가입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으나,최근 High-quality의 기존 PSTN번호 사용VoIP 가입자가 급증세(전년 대비 145%증가) VoIP의 primary line화

◦ 시장점유율은 Softbank BB 31%, NTT동서 25%, NTT Comm. 22%Softbank는 2002년 4월 VoIP서비스 개시, 자사 ADSL과 번들 제공, 기본료 없음/on-net call 무료로 PSTN 가입자의 VoIP전환을 촉발. 4.8백만 가입자 보유NTT 동서는 유무선 대체, VoIP 대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5년 1월 PSTN 요금인하를 단행하고, 이후 VoIP서비스인 Hikari Phone을 출시. 타 VoIP와 차별화를 위해 기존 PSTN 전화번호체계인0AB-J 사용, 긴급서비스 제공과 품질 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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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VoIP시장은 낮은 유선 전화료, 기존 PSTN사업자의 전략적 방어(인터넷망 대가 지불의 제도화) 등으로 성장이 지체되었으나, 최근 후발 유선전화 사업자와 케이블사업자의 VoIP 추진, 결합상품 확대 추세, 번호이동성 제도 본격 실시 등으로VoIP시장 확대 전망(장기적으로 All-IP화 가속화 시 기존 PSTN전화 대체 전망)

◦ VoIP 사업자 유형기간통신사업자는 ISP-VoIP 수직통합 수익모델을 추구, KT, 하나로텔레콤, LG데이콤 등 9개사 존재(LG데이콤은 LG파워콤과 연계, KCT는 개별 SO와 연계)070번호를 직접 부여 받은 별정통신사업자는 대부분 교환기를 보유하였으나 네트워크 기반이 약한 사업자로 삼성네트웍스, 새롬리더스 등 5개사번호 재부여 별정통신사업자는 순수 VoIP사업 모형으로 100여개 사업자 존재(개별 SO는KCT VoIP 재판매)

◦ LG데이콤은 MyLG 070을 2007년 6월 출시, AP와 WiFi기반 단말 제공 마케팅, TPS(VoIP+초고속인터넷(LG파워콤)+IPTV) 제공 목표, 4월 현재 50만 이상 가입자확보/’08년말 100만 가입자 확보 목표

◦ KCT는 케이블사업자의 TPS 제공 목표(’08년말 50-100만 가입자 확보 목표), TV 콘텐츠 및 인터넷과 결합한 저렴한 패키지 제공 전략

◦ KT는 PSTN 전화의 결합상품을 강화하는 한편,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전화와 함께 제공하는 SoIP 전략을 추진할 계획

VoIP 규제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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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PSTN과 접속하는(Interconnected) VoIP 를 일정 조건 하에 통신서비스로 분류◦ 음성 및 팩스 제공, PSTN과 같은 단말기 사용, NSNPA의 번호사용 등

EU의 경우 서비스의 분류에 따라 부여되는 의무 및 권리가 상이함에 따라 분류 논의가주를 이루고 있으며, 각 국 규제기관 별로 VoIP도 서비스 유형에 따라 다른 서비스 분류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존재◦ PATS > ECS > PECS 순으로 의무 부여◦ UK의 경우 P2P VoIP는 ECS, VoIP Out/In은 PECS, four gating criteria(발착신 국내/국제 통화

제공, 국가 번호계획에 부합, 긴급서비스 제공)을 만족하면 P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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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기존 전화번호 사용(번호이동 정책 부재- 확인 필요)EU는 기존 PSTN 번호 및 별도 식별번호체계를 혼용하나, 각 국별 규제 적용에는 차이가 있으며, 번호이동성의 경우 VoIP의 분류에 따라 적용되는 규제로 역시 각국별 차이 존재

EU국가: 번호 부여◦ 고정 위치의 VoIP에 대해 지역번

호체계를 할당하는 국가: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노르웨이,네덜란드 등

◦ VoIP에 지역번호체계 부여에 개입하지 않는 국가: 핀란드, 독일, 스페인, 영국 등

◦ PATS의 경우만 지역번호 부여: 체코

EU국가: 번호이동성◦ PATS일 경우만 적용하는 국가가

대다수며, 독일, 이탈리아, 스위스는 특별한 규제 없음

countryAllocation of geographic

numbers to VoIP operators?Restriction of Number

Portability?

Austria Limited to fixed location Only PATS

Belgium For nomadic services Only PATS

Czech Rep. Limited to PATS Only PATS

Denmark Non-geographic numbering plan -

Finland No limitation Only PATS

Germany No limitation No Restriction

Italy Limited to fixed location No Restriction

Netherland Limited to fixed location -

Norway Limited to fixed location Limited to geographic numbers at fixed location

Spain No limitation Not imposed yet

Sweden No limitation Only PATS

Switzerland Limited to fixed location No Restriction

UK No limitation Only PATS

Source: Wik Consult, 2008.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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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규제동향-상호접속

상호접속과 관련해서는 VoIP호에 대한 차단이 망중립성 이슈로 부상한 바 있으나(미국 사례), 우리나라와 같이 ISP 대한 별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정부가규제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시장의 자율적 협상에 의해 VoIP사업자의 ISP에 대한 망 대가 지불이 이뤄지고 있다

는 주장도 존재하나,◦ Best effort 인터넷망에서 제공되는 VoIP서비스에 대해 VoIP사업자가 ISP에게 망 이

용대가 주도록 규제하고 있는 해외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

현재 우리나라에서 VoIP 인터넷망 접속료의 성격과 수준, 번호이동성 시행에따른 비용 분담 이슈가 존재◦ VoIP 인터넷망 대가의 산정방식(CBP vs. UBP)과 인터넷망 접속료의 성격(설비임차

vs. 접속망 사용) 규명 필요◦ All-IP를 조망하는 가운데, VoIP 접속에 대해 측정 가능성을 전제로 현재와 같은

CPNP체계를 확대 채택할 것인지, CBI, B&K 등 다른 정산체계를 도입할 지 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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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IP 규제동향-개관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한 국

역무정의및

진입제도

․PSTN과 접속하는 VoIP를 일정 조건 하에 통신서비스로 분류

- 조건: 음성 및 팩스서비스 제공, PSTN과 같은단말기 사용, NANPA의번호 사용 등

․음성전송서비스로 분류․진입 규제 없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경우, 인터넷전화를 전화서비스로 분류

-조건: 국내 및 국제 착발신 통화가 가능,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VoIP의 PATS 분류여부미정

․기간 역무 중 인터넷전화 역무로 분류

․인터넷망 보유 및 접속점 설치 정도에 따라 진입규제- 기간 ITSP는 허가- 별정 ITSP는 등록

번호체계 ․기존 전화번호 사용

․0AB-J (PSTN 번호체계)와 050 (단독 식별번호) 동시 사용

․일정 통화품질 만족을조건으로 번호 부여

․고유 식별번호 056 부여․일반 PSTN 번호도 사용

․070 고유 식별번호 부여(일정 통화품질 만족 조건)

․일부 시내전화번호 사용

번호이동성

- -

PATS일 경우, 번호이동의무화. But 모든 ECS로확대할 경우 번호이동은의무 아님(협상 위임)

․2008년 6월말, 시행 예정

품질조건 ․없음

․ITSP에게 통화품질 측정 의무, 품질 등급 공지 의무 부여

․품질은 3등급으로 구분, 등급에 따라 번호 부여및 긴급서비스 제공 의무가 달라짐

․없음

․번호를 직접 부여받고자 하는 ITSP는 품질 측정 의무

․R값≥70, 단대단 지연≤150ms, 호성공률≥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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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미 국 일 본 영 국 한 국

상호접속 ․별도 규제 없음

․상호접속의무 없고, 접속요율은 사업자간 자율 결정

․인터넷전화망 간 접속은 직접접속 또는 PSTN 중계접속허용

․별도 규제 없음

․VoIP사업자가 망 이용대가로 가입자당 월 950원을 ISP에 지불

․G/K 4.6606원/분,G/W 0.8463원/분

․PSTN에 접속할 경우 사업자 지위에 따라 PSTN 접속료 및 연동료 적용

이용자보호(긴급통신)

․PSTN과 접속하는VoIP에 대해 E911 서비스 제공 의무부여

․0AB-J 번호는 긴급서비스 제공, 050은 미 제공

- 즉, 0AB-J IP전화는 긴급통신서비스 제공 의무 있음

․VoIP 긴급통신서비스제공 의무 부여 계획

VoIP사업자의 긴급서비스 제공 여부 및 한계성에 대해 적극적홍보 의무 부여 계획

․긴급서비스 제공 가능

보편적서비스

․VoIP 사업자도 기금 분담 대상

․보편적서비스 비용에 대해번호기준 분담 방안 고려

- 번호를 부여 받은 유선, 무선, VoIP 사업자에 대해 가입자번호 당 일정액 부과

․VoIP 시장 전개에 따라보편적 서비스제도 재평가 계획

․기간 ITSP 및 일정 매출규모 이상 사업자 기금 분담 의무

VoIP 규제동향-개관

VoIP 수용요인 분석

2G 이동전화 회사 선택 이유

32

30

27

25

22

17

16

10

9

3

3

2

(단위:%)

[Base : 2G 이동전화 이용자 859명]※기타 의견은 Data Table 참고

단말기가마음에 들어서

단말기 가격, 가입비 등서비스 가입비용이 저렴해서

통화요금이저렴해서

통화품질(음질,끊김 등)이우수해서

회사나 번호이미지 때문에

내가 원하는요금제가 있어서

멤버쉽 제도(할인혜택 등)가좋아서

주변 사람의 추천이나권유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좋아서

가입 시 선물/경품 등혜택 때문에

패키지(혹은 번들)요금제 때문에

오래 사용해서

초고속 인터넷 회사 선택 이유

(단위:%)

[Base :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 1,322명]※기타 의견은 Data Table 참고

빠른 속도 때문에(혹은 속도 무상 업그레이드)

인터넷 이용요금이 싸서

가입 시 선물/경품 등혜택 때문에

패키지(혹은 번들)요금제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좋아서

무료 이용기간을 제공해줘서(혹은 길어서)

공짜영화, 음악 등의부대서비스가 좋아서

지인의 추천,권유,부탁(KT직원 포함)

36

29

19

18

16

16

3

2

사업자 선택 결정요인의 서비스간 비교

사업자 선택 결정요인의 서비스간 비교

이동전화 단말기

초고속인터넷 속도

VoIP 요금

⇒ 지금까지는 VoIP 확산에서 요금이 가장 중요.

그러나, 향후 번호이동성정착, 품질업그레이드(SoIP) 인식확산 등에 따라 변화가능

인터넷 전화 회사 선택 이유

(단위:%)

[Base : 인터넷 전화 이용자 151명]※기타 의견은 Data Table 참고

통화요금이 저렴해서

주변 사람의 추천이나권유 때문에

단말기 가격, 가입비 등 서비스가입비용이 저렴해서

패키지(혹은 번들)요금제 때문에

광고,홍보,이벤트 등의활동 때문에

고객 서비스가 좋아서

가입 시 선물/경품 등혜택 때문에

통화 품질/서비스가마음에 들어서

64

16

14

14

10

7

6

4

VoIP의 강점은 요금 경쟁력

VoIP의 약점은 품질(인식)품질개선 또는 품질 인지도 제고가 상대적으로 시급

Mean 3.72 3.85 3.58 3.54 3.77 3.72 3.80 3.76 3.69 3.77 3.57 3.72 3.72 3.67 3.88

음성전화 결합 상품 이용시 유선전화 vs 인터넷 전화

요금만 저렴하다면 유선전화 서비스 대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가 포함되어도 상관 없다

패키지 내의 서비스 가운데, 전화를 제외한 서비스의 품질이 우수하다면 인터넷 전화를 대신 이용할 수도 있다

67 7459 57 70 68 69 71 64 70 62 58

72 65 68

24 1929 31

21 22 23 19 25 23 26 37 16 23 2810 8 12 12 9 9 8 10 11 7 13 5 12 11 3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서울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KT KT외

그렇지않다

반반

그렇다

Base (496) (252) (244) (97) (150) (152) (97) (198) (139) (30) (47) (57) (25) (323) (60)

연령별성별 지역유선전화 이용회사

Mean 3.70 3.79 3.61 3.59 3.72 3.70 3.79 3.75 3.67 3.67 3.53 3.77 3.72 3.67 3.87

63 67 58 57 65 64 62 68 58 60 53 65 60 63 67

31 28 35 38 27 30 33 26 35 37 4032 36 31 30

6 5 7 5 7 5 5 6 7 3 6 4 4 6 3

전체 남 여 20대 30대 40대 50대 서울 수도권 대전 대구 부산 광주 KT KT외

그렇지않다

반반

그렇다

Base (496) (252) (244) (97) (150) (152) (97) (198) (139) (30) (47) (57) (25) (323) (60)

연령별성별 지역유선전화 이용회사

Q. 그럼 귀하께서 선택하신 세가지 조합 (문35응답) 중, 유선전화 서비스 대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포함시킨다면 어떨것 같으세요? 다음 문장에 대해서 귀하께서 동의하시는 정도를 보기를 보고 5점 척도로 응답해 주세요

결합상품 내에서의 Vo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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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품 VoIP v. 결합판매 VoIP VoIP가 단독 상품일 경우보다 결합상품으로 판매될 경우, VoIP의 유선전화 대체 가능성 높음

◦ 결합상품 내에서 VoIP 판매 시 유선전화 대체 의향 67%(TPS 요금이 저렴할 경우)

◦ VoIP 단독상품의 경우 유선전화 대체 의향 42%(기본료 1,000원 인하 시), 37%(인터넷전화 요금 10% 할인 시), 33%(번호이동성 보장될 경우)

Q. 만약, 인터넷 전화(VoIP) 번호가 070 번호가 아닌, 현재 쓰고있는 유선전화 번호를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면, 인터넷 전화를이용해 보시겠어요?

Q. 만약, 현재 유선전화요금에 비해 인터넷 전화요금이 낮은 수준인 가운데 유선전화 요금은 그대로고, 인터넷 전화(VoIP) 요금이 현재보다 10% 더인하된다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Q. 만약, 현재 2,000원 수준인 인터넷전화(VoIP)의 기본료가 1,000원 인하된다면, 인터넷 전화를 이용해 보시겠어요?

Q. 귀하께서 선택하신 세가지 조합 중, 유선전화 서비스 대신 인터넷 전화 서비스를 포함시킨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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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 통화량 추이와 VoIP국내 음성 트래픽은 연간 약 1,600억 분(2006년 기준)으로 2000년이후 연평균 증가율이 약 2%에 불과◦ 이동 가입자수의 급증에도 불구하고 총 트래픽 증가율은 안정적 추세를 보

이며, L발신(시내, 시외, LM) 트래픽 연평균 5% 감소, M발신(ML, MM) 트래픽은 연평균 12% 성장(최근 증가율 둔화 6%대)

음성 통화량은 비교적 고정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이메일, SMS/메신저등의 대체 통신수단의 사용 증가 현상도 음성통화 성장 제약에 기여VoIP에 대한 시사점: 1) 음성전화 위주의 상품전략은 제로섬 게임이 될수밖에 없음 2) 부가/고도 서비스를 통해 가치와 수입을 증대시켜야

망이용대가(VoIP 초고속ISP)를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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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량과 무관한 월정액료 지불, 대가산정 방식(음성전화 대역폭÷가입자구간 총트래픽)으로 볼 때망이용대가 950원은 대역폭 임차비용으로 해석가능

◦ 이 경우 VoIP사업자는 PSTN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착신접속료에 가입자선로 비용을 포함하여 PSTN착신과 유사한수준으로 접속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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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고속ISP의 입장대로 임차가 아닌 이용개념이적용된 것으로 해석해도 다음 문제가 제기됨

◦ 이용개념이라면 사용량에 비례하여 이용료를 지불하도록 하는것이 타당 (적어도 대가 전체를 고정액으로 지불하는 것은 문제)

◦ 가입자망을 이용하는 다른 트래픽과의 형평성 문제를 항변하기 어려움

망이용대가는 VoIP 가입자에게 기본료로 전가되므로(망이용대가가없으면 VoIP사업자의 가격경쟁으로 인해 VoIP 기본료가 인하될 것임)가입자는 인터넷 월이용료에 더하여 VoIP이용료를 추가로 지불하는 셈인데, 그렇다면 P2P, 인터넷 동영상 스트리밍 등 VoIP보다 많은 트래픽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요금부과가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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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언

◦ VoIP의 트래픽유발도와 증분비용을 정확히 측정하기 전까지 또는 초고속ISP와 VoIP사업자간 QoS 보장형 상호접속이 가능할 때까지 망이용대가 부과 유보

◦ VoIP 착신접속료에 가입자선로 접속료를 포함시키거나, VoIP PSTN 접속료 VoIP/PSTN VoIP 접속료를 동일하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대칭화 (reciprocal compens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