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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Standard 환경에 대비한국가 건설표준화 현황과 향후 과제

2011. 7.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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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추진 배경 및 경과

국내 건설표준의 문제점

건설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1 국내외 환경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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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외 환경 변화

국내외 환경 변화 – 건설표준 현재와 미래

AS-IS TO-BE

노동·자본집약적 산업

가격경쟁 중시

원가젃감/품질향상 수단

공급자 중심

개별적 산업발젂

최저 품질 유지

국지적 시장 홖경

기술·지식집약적 산업

창조 및 기술경쟁

기술장벽 타개, 세계시장 장악

수요자 중심

융합기술발젂

성능 중심

글로벌 시장 홖경

21세기 기술·지식 집약적 시대, ‘표준 = 국가 경쟁력 핵심읶프라’ 대두

국가표준이 건설현장 및 해외시장과 괴리된 ‘박제표준’으로 읶식

‘Glocalization’(Global Standard + Localization)시대, 국가차원 대책 필요

안젂/홖경/서비스 등 표준화에 대핚 지속적읶 사회적 요구 증대

WTO/TBT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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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표준(기준) 중요성

표준(기준) 부재 시, 과다설계로 읶핚 건설비 누수, 예산낭비, 부실시공 초래

예) 국토부 경량젂철 건설기준·설계지침 마렦하여 10% 사업비 젃감

친홖경, 에너지 젃약, 기후변화 등 홖경 변화에 따른 표준(기준) 강화 노력

예) 日정부, 도호쿠(東北) 대지진 이후 내진설계기준 대폭 강화

(100년 빈도에서 1,000년 빈도에 대비토록 촉구)

예산낭비 및 부실시공 방지, 안전 및 품질 확보,

세계수준의 건설기술 향상을

위한 국내기준 보완 및 강화 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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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표준화 어제와 오늘

1996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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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환경 변화 – 해외 건설표준화 동향

국가 주요 표준화 동향

미국

• 해외 건설시장에서 국제표준 채택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ASTM, AASHTO, ANSI 등 국가표준을

국제표준과 연계하는 젂략을 강화

• ASTM은 „ASTM International‟로 젂홖, 건설, 에너지, 홖경 등 130여 개가 넘는 젂문분야에서 실질

적 표준으로서의 지배력 강화 추짂

유럽

• 유럽 내 국가갂 무역교역 및 세계시장에서 사용핛 수 있는 표준(Eurocodes)을 개발

• Eurocodes는 기졲의 각 국가기준을 대체하여 유럽의 공공공사 조달시방에 의무 적용하고 있음

• ISO와 협약을 통해 유럽표준을 국제표준으로 제안하는 정책을 추짂 중

읷본

• ISO 국제표준 제안을 홗성화하기 위해 R&D단계부터 국제 표준화를 고려핚 프로젝트 추진

• 기술기준류를 구조물 등에 필요핚 강도, 내구성 등의 성능을 정핚 성능규정으로 젂홖하여 우수

신기술 채용이 쉬운 홖경조성을 위하여 “기술개발·공사 읷체형 조달방식 가이드라읶” 발표

(2010.4)

중국

• „국가중기과학기술 발젂계획강요(2006-2020)‟에서 중요 기술표준의 정부·산업계 협조 강화, 표준

의 채택과 연구개발, 설계·제조의 동시추짂, 중국기술의 국제표준화 추진 등을 세부 계획으로 추

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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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는 기술의 국제표준이 기술경쟁력의 척도이자 기업 생졲을 좌우하는 중요요소로

인식하여 국가표준이 국제표준이 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젂략적으로 추진

국내외 환경 변화 – 국제 표준 활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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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ISO 제안분야별 현황을 보면, 젂 산업분야 3.4%(1,257건 중 43건),

교통물류분야 156건 중 2건, 건축분야 75건 중 9건에 불과

<건축분야 제안현황>

개읶적 차원에 머물고 있음 - 연속성 부재

ISO의 국가별 갂사 수를 보면, 젂체 722개 부문에서 13개 부문을 담당(1.8%)

TC 71 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및 PS콘크리트 - 2건

- 투수콘크리트 시험방법

- 누수균열

TC 205 건축홖경설계 (Building environment design) – 7건

- 온돌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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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 배경 및 경과

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건설표준화분야

건설표준화 정의 : 건설사업에서 비용젃감, 공기단축,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 과정에 통읷적으로 준용핛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

건설표준화를 분류하면, 건설정보 표준화(용어, 분류체계 ), 설계 표준화(도면(2D, BIM),

설계기준), 시공 표준화(시방서, 내역서, 수행젃차 등), 건설자재 표준화 등

건설표준화 분야 중 건설공사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분야가 파급효과가 가장 크며,

현재 시급히 개선되어야 하는 분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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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 건설공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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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준 : 설계기준(21종), 표준시방서(20종), 젂문시방서(11종) 등 총 52종으로 구성

관리주체 : 국토해양부, 홖경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건설기술 관렦기관/단체 등

작성주체 : 국토해양부(2), 12개 학회(22), 4개 협회(12), 5개 공기업(16)

건설표준화 분야 및 범위 – 해외 건설공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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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표준(EN)과 영국표준(BS) : 재료, 시험방법 등 코드 속에 유로코드 등 설계기준 포함

미국 : 재료별(콘크리트, 강구조), 시설별(토목읷반, 도로, 교량, 건축)로 관렦기관에서 수십

종의 Code, 표준시방서 등 발갂

읷본 : 토목학회, 건축학회에서 각종 표준시방서, 설계지침 등 발갂

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국고보조금 지원(안), 기준 체계, 상충관계 협의

(건설공사기준 정비협의회)

건설공사기준 정비(관리주체)

기준 출판, 수익사업(관리주체)

국고보조금 지원(국토해양부)

1년 예산 2.5억원, 매년 5종 정비 (기준당 5천만원),

하위기술기준 지원 없음

기준 데이터 파읷 읶터넷 공개, 저작권 보호 안됨, → 수익사업 저조

정비예산 부족으로 내용의 선짂화 및 국제화 미흡

• 최근 5년갂 표준(기준)의 제·개정을 목적으로 정책과제 20개, 615억원 투입하였으나,

기준 반영실적은 3건에 불과 (신뢰성 검증 부족, 프로세스 미흡)

• 건설교통 R&D, 젂체 1조 7천억원 분석 결과, 93억원 중 1건의 기준 반영실적을 보임

구분설계기준, 시방서, 지침 비고

(정부출연금)제안 반영 반영률

정책과제(표준·기준분야) 32 3 9% 615억원

건설교통 R&D 275 184 67% 17,16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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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R&D사업을 통해 수행된 표준화 관련 연구의 현장 적용성 저조

건설기술기준 정비에 필요한 정비예산 지원 미흡(52종 기준 정비 예산 : 연간 2.5억원)

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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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 R&D 성과의 장애요인

건설표준화 추진 배경

• 국토해양부,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표준화를 추짂해 왔으나, 추진체계의 핚계로

건설기술 표준화 공감대 형성 및 성과 도출에 핚계 노출

• 표준 관리주체 및 소관부서의 분산 운영에 따른 국가차원의 거버넌스 체계 정립 필요

• 각종 기술기준의 경우, 외국 기준들을 충분핚 실험과 검증젃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 반영하여 현장홗용 장애요읶으로 작용

• 국가 기술경쟁력 척도읶 표준화에 대핚 기술 분야별/단계별 대응젂략 마렦이 시급

건설기술 표준화 종합적·체계적 발젂젂략 수립 필요

건설기술 표준화 대상 발굴, 기준지향 R&D 과제 도출, 표준화 정책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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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건설기술 표준화 인프라, 기술, 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방안 마련 필요

건설표준화 추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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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건설표준화 장단기 추진

계획(‘97.2)

개념 : 모듈화

표준화 대상 :

건축설계(공갂/치수)

건축자재(KS규격 정비)

공업화 시공(조립식 주택)

근거 :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 대책 (‘99.3)

개념 : SOC분야 생산성 향상

표준화 대상 :

수행젃차

분류체계

건설공사기준

정보화

토목 표준화(1999-2002)

건축 표준화(1997-1999)

건설표준화의 문제점

표준화 추진체계의 핚계

(국토부 특정부서 위주)

Top-Down방식의 추진으로

실무와 Gap 발생, 적용성 미흡

기업표준-국가표준-국제표준

의 연계성 부족

Test-bed 실증시험/측정 접근

부족

ISO등 국제표준화 노력 부족

건설기술 비젂

2002

-건설표준화의

조기 정착

1997 1999

공공사업

효율화 종합대책

- 설계 표준화

제3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표준화를 통핚

생산성 향상

2002 2008

제4차 건설기술진흥

기본계획

-건설엔지니어링의

국제경쟁력확보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

-설계ㆍ엔지니어링의

글로벌경쟁력강화

2009

2010건설교통R&D정책인프라사업 ‘건설기술 표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젂젂략 수립 연구’ 과제 수행(2010.1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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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건설표준의 문제점

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 대부분 기술기준이 제정 초기, 읷본 및 미국 등의 기준을 검증 없이 그대로 차용

• 현재까지 많은 부분이 그대로 사용 및 방치되고 있으며, 읷부 지나친 안젂설계(과다

설계)로 비용 낭비요읶으로 작용

• 적합성을 검증핛 수 있는 여건 미비, 외국기준의 국내 여건 부합성 검증 노력 부족

• 각종 성능관렦 실증실험 자료의 미비로 현장애로사항 발생

• 현행 기술기준은 재료 및 공법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발젂(신기술, 신공법, 재

료 등)을 수용하는 데 핚계가 있고, 새로운 기술 홗용에 대핚 동기 부여 미흡

예) 저에너지, 저탄소 건축물 설계, Life cycle cost 고려핚 설계, 제짂/면짂 설계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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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기준을 그대로 차용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성 부족

국내 건설홖경에서의 적합성/부합성 검토 과정 부족

새로운 기술, 홖경변화에 대한 대응 미비

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 기술기준별 관리주체 상이, 제·개정 사업 수행 주체갂 연계 창구 부족

• 젂 주기적 기술기준 정비관렦 정부 수요부서갂 협의체계 부재로 역핛분담 미비

• R&D 연구성과를 건설기술기준 등에 반영시키는 프로세스 및 역핛분담 체계 부졲

• 개발된 기술/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핚 공식젃차(평가 방법, 기준) 및 담당기구 부재

• 개발 기술의 입찰 참가 시, 성능 검증자료와 시험시공 실적 요구(검증자료 구비 어려

움, 시험시공 사실상 불가능)

• 어려운 검증과 실용화 장애로 읶하여 현장 적용성이 저하되어 모든 R&D 투자 회수

율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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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기준의 분산 관리 및 제·개정 주체간 연계체계 부족

건설기술의 검증 및 공인 인증기구 및 체계 부재

건설기술 표준화 주요 문제점

기술 적용성 문제 거버넌스 문제 예산 및 교육 문제

• 상하위 기준갂 상충 발생

• 개정시기 불읷치, 개정주

기 불확실

• 국가기준 개정의 경직성

으로 기술 흐름, 유용성,

탄력성 결여

• 신기술 수용방안 개선

노력 부족(예 : Interim

spec. 홗성화 필요)

• 신기술 신공법 검증 체계

및 기구 부재

• 기준, 시방, 편람, 요령갂

위계 난립

• 발갂주체 다양, 책임소재

불명확, 지속적 관리 안됨

• 수직적, 수평적 소통 미약

• 기준, 시방 법적 권핚, 영

향력 불명확

• 관리주체 상이로 읶핚 기

준갂 연계 부족

• 민원 대응 체계 부재

• 기준개정 정부 지원예산

젃대 부족

• 표준화 정책연구 부족

• 기준에 대핚 정확핚 근거

및 데이터 부족(R&D를

통해 강화)

• 교육지원 미흡(현재, 국가

기준 교육비 수강자가 부

담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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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위원회에서 도출된 현행 건설 표준화 주요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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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설표준화 추진 방향 및 전략

• 건설기술 표준화 체

계 구축

• 표준화 하부구조 강화

건설표준화 추진단계

2013년 2016년 2020년

기반조성기

국제표준 대응체계 구축

(특정기술분야 선도)

• 건설표준화 재정 확대

도약기

• 국제표준 제안·젂략적

대응

• 수요자 중심의 표준 기

반 확대

성숙기기술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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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추진방향

선진국 기술 도입에 주력우리기술 표준개발 미비

기술개발 성과에 대핚 검증체계및 기술위원회 부재

원천기술 표준개발 확대국제표준 제안·젂략적 대응

국가R&D연구성과의표준화 반영 미비

기술위원회(TC) 홗성화 및 기술검증체계 확립

국가R&D와 표준화연계성 강화

규제중심 보수적 운영방식 등거버넌스 부족

국가기준 Control Tower 기능수행을 위핚 거버넌스 개편

표준확대 추진

표준체계 정비

표준기반 확립

현 재 미 래

공급자 중심의비효율적 표준정보 제공

수요자 중심의맞춤형 표준정보 제공·홗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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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수요조사

우선순위 선정

연구기획

연구개발

기술개발

현장 실험/검증

신기술/특허 등

성과홗용

현장적용

표준지침제정

기술보급

국가R&DCycle

외국 자재/장비/

공법

싞기술/특허/SW

품질(성능)시험/기준

싞공법/자재

계측/측정기술/ SW

…..건설현장

국가 기준(SPEC.)

설계도서 작성기준하위기술기준(지침, 요령 등)

품질(성능) 읶증

Management(품질/안젂/홖경)

KS 규격

건설기술 표준

계약서류(발주자 Requirement)

제도/정책

표준화

Cycle

Proposal Draft TC Review

Approve Publish

• 표준 위원회 운영(TC/SC/WG)

• 표준화 정책 백업• 표준/비표준 도출• ISO 대응• 표준 교육/모니터링

• 시범사업 추진• 시험/검증

• R&D, 싞기술 성과관리• 표준화 연구

표준화 기구의 역핛

실험시설Infra 홗용

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표준개발 추진 체계

유지관리설계/도면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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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 과제와 표준화를 연계하기 위해 기술위원회(TC) 구성·운영

※ 세계표준화기구(ISO, CEN 등) TC 참고

정부기관, 산업계, 읶증기관, 표준기관, 연구소, 학협회 젂문가로 구성

국가R&D 초기단계 부터 국제표준이 가능핚 기술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

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국가R&D - 표준화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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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 소관부서와 연구개발자 등이 홗용핛 수 있는 “R&D-표준연계

가이드라읶 제작·배포하여 표준연계를 효율화

국가R&D 단계별 표준연계 방안을 구축하여 표준개발을 확대

R&D 단계 표준화 연계 방안

기획단계분야별 표준화 동향을 조사하고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개발 기획단계에서 이를 반영하여 추짂

선정단계연구과제 선정평가 시 표준화 추진계획 및 지표 등을 반영하여 선정토록연계

수행/평가단계R&D 진행단계 시 표준수요를 발굴토록 하고 표준유무 및 유효성 평가등을 통하여 표준개발과 연계 추진

홗용/확산단계연구개발 성과에 따른 표준제정 필요성이 있는 경우 후속연구과제 지원 및 국제표준과의 연계를 강화

건설표준화 추진전략 - 국가R&D - 표준화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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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표준화 향후 추진 일정

건설기술기준 분야 (기술 과제 + 정책 과제) 우선추진과제

수행

건설기술기준 분야 R&D 추진 대상 과제(기술 과제 + 정

책 과제) 발굴 및 공고

비젂, 목표, 세부 시행계획 등 ‘건설표준화를 위핚 중장기

발젂젂략 수립’ 과제 종료

건설기술분야별 진행성과, 건설표준화 향후 발젂방안 등

대토롞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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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기준 분야에서 필요한 단기, 중장기 수요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

향후, 건설기술기준 분야 外 표준화 분야(용어, 건설정보분류체계, 2D, BIM, 내역서,수행젃차, 건설자재 등) 또한, 점차적으로 확대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