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492000-000335-10

고용노동백서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

2014년도 고용노동백서는 지난 한해 산업현장과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기록

입니다. 정부는 ‘함께 일하는 나라, 행복한 국민’이라는 비전아래 고용률 70%와

노동시장 개혁을 목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성과 창출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역대정부로는 최초로 고용률 65%대를 달성하였습니다. 경제의 회복조짐과

함께 취업자 수가 45만명을 넘어섰고, 청년·여성·장년 등의 고용률도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을 찾고, “능력중심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청년이 스펙쌓기 경쟁에서

벗어나 자신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원하는 일자리에서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730여개 기업에서 3,000여명의 청년들이 일학습병행제를

통해 일하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 받았습니다. 산업현장 800여개 직무에

대한 국가직무표준(NCS) 개발을 완료했고 이를 토대로 직업교육·훈련 과정을

개편했습니다.

발간사

II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아울러, 정부는 여성의 경력단절현상을 예방하고 출산·육아 후 빠른 직장

복귀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취업 후

전일제 근로로 근무하다가 결혼하여 출산·육아기에는 시간선택제로 전환하여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육아가 끝난 후에는 다시

전일제 근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출산전

후휴가와 육아휴직제도를 확대하고, 시간선택제·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확산을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정부 출범 첫 해부터 집중적으로 추진했던

시간선택제도 도입 기업들의 높은 만족도와 함께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중장년이 주된 일자리에서 60세 이상까지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퇴직 전부터 재취업

준비를 위한 전직지원 및 대상별 맞춤형 일자리 서비스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습니다.

다음으로 국민 누구나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고용복지 융합서비스도 확대했습니다. 2013년 처음 문을 연 남양주

고용·복지+센터에 대한 평가와 모니터링을 토대로 2014년에는 구미·천안·

순천 등 10개 지역에 고용·복지+센터를 설치했습니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서비스를 한자리에서 제공함으로써, 공간 통합을 넘어 고용·복지, 문화, 서민금융

정보와 프로그램을 융합하면서 내실을 다졌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대표 서비스기관

으로 자리매김하도록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

형태업무종사, 예술인, 자영업자 등을 지원하여 한층 더 촘촘한 고용안정망을

구축했습니다. 안전한 일터에서 산재 걱정없이 일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

했습니다. 유해·위험작업의 과도한 외주화를 규제하는 등 대기업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하고, 고위험 사업장 만여 곳을 밀착 관리하는 등 산재예방에도

힘썼습니다.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II

중앙단위 및 지역단위 노사정 대화를 활성화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근로자

구직자는 물론, 자라나는 미래세대까지 고려한 새로운 고용시장 룰이 필요

하다는 데 노사가 함께 공감하여 임금·근로시간 등 기존의 고용노동 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원칙과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냈습니다. 장년과 청년의

일자리 상생을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장시간

근로 감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기

위해 ‘일家양득’ 캠페인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산업현장에서 임금체불 근절,

최저임금 준수 및 서면근로계약 등 3개 기초고용질서가 지켜지도록 지원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더 많이 창출되고, 일할 능력 있는 누구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으며, 근로조건, 소득 등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풀어가야 합니다.

이처럼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에는 고용률 70% 목표 달성과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지난 한 해 동안 노력했던 현장의 변화와 혁신의 흔적들이

담겨있습니다. 일선의 고용노동업무 종사자·관계부처,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본 백서가 고용노동행정을 이해하는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국민의 일자리 행복을 위해 펼쳐질 고용노동정책의

소중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15년 7월

고용노동부장관

IV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1. 22. 중리 전통시장 방문(서민경제 활성화)

2014. 2. 5. 일학습병행제 제1호 사업장 솔트웨어 방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2. 18. 일가양득 캠페인 대국민선포식

2014. 3. 2. 부천이주민지원센터 외국인근로자 격려 봉사

VI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3. 12. 2014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시상식

2014. 5. 12. 중소기업 안전문화 확산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VII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7. 18. 한국노총 방문, 김동만 위원장 면담

2014. 8. 13. 주한 고용허가제 송출국 대사 간담회

VIII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8. 28.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채용박람회

2014. 8. 28.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방문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X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9. 1. 2014 직업능력의 달 기념식

2014. 9. 2. 남구로역 새벽시장 방문

X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9. 4. 산재환자 위로를 위해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방문

2014. 9. 5.~9. 6. APEC 인적자원개발(HRD) 장관회의(베트남 하노이)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XI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9. 18. 서산고용·복지+센터 개소식

2014. 11. 3. 소셜벤처 토크콘서트

XII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11. 4. SNS 토크 콘서트, 청년! 장관에게 길을 묻다

2014. 11. 20. 2014 국가직무능력표준 박람회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XIII

2015년판 고용노동백서

2014. 12. 17. 장애인 표준 사업장 ‘베어베터’ 방문

2014. 12. 23. 노동시장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기본 합의

목차 1

제1장 2014년 고용노동정책 개관 및 평가 / 1

1. 2014년 고용노동시장 여건 ······························································································ 3

2. 2014년 정책 추진 성과 ································································································· 15

제2장 고용정책 추진 / 33

ㅣ 제1절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35

1. 고용률 70% 로드맵 추진 ······························································································ 35

2.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 38

3. 고용영향평가 확대 및 강화 ·························································································· 44

4. 고용창출 우수기업 지원 ······························································································· 46

5. 세월호 참사 관련 피해가족 취업ㆍ고용유지 특별 지원 ··············································· 48

ㅣ 제2절 청년, 일할 기회 늘리기 / 51

1. 실력ㆍ능력중심 채용관행 정착 ······················································································· 51

2. 산업현장 중심의 청년 취업지원 ···················································································· 55

3. 청년의 해외 취업지원 ··································································································· 58

4. 강소기업 정보시스템 확충ㆍ운용 ·················································································· 67

목차 2

ㅣ 제3절 여성, 맘껏 능력 발휘하기 / 71

1. 여성 일자리 확대 및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 ·································································· 71

ㅣ 제4절 중장년, 활력있게 더 오래 일하기 / 89

1. 중장년 고용연장 ············································································································ 89

2. 중장년 재취업지원 ········································································································ 93

3. 연령차별 개선을 위한 노력 ·························································································· 96

ㅣ 제5절 장애인,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98

1. 장애인 고용확대 노력 ···································································································· 98

2. 장애인 고용현황 ··········································································································· 99

3. 장애인 고용촉진 지원 ································································································· 100

4. 직업훈련을 통한 장애인 취업지원 강화 ······································································· 101

5. 장애인 인식 개선 지원 ································································································ 104

ㅣ 제6절 외국인, 고용허가 지원 / 107

ㅣ 제7절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활성화 / 113

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추진 ······················································································· 113

2. 지역맞춤형 고용정책의 추진 ························································································ 116

3. 고용위기지역 지정 ········································································································ 119

4.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121

5. 사회적기업의 취ㆍ창업 지원 강화 ··············································································· 123

목차 3

제3장 든든한 고용안정망 구축 / 129

ㅣ 제1절 일을 통한 복지 확충 / 131

1. 고용복지+센터 확충 ······································································································· 131

2. 구인ㆍ구직 매칭을 위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133

3. 저소득층 취업지원 강화 ······························································································· 137

ㅣ 제2절 고용안정사업 / 142

1. 고용유지ㆍ창출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 142

ㅣ 제3절 고용보험의 역할ㆍ기능 강화 / 150

1.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 150

2. 고용ㆍ산재보험의 적용 및 피보험자 관리 ··································································· 153

3. 사회안전망으로서 실업급여 지급 ················································································· 154

4. 고용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 159

제4장 직업능력개발로 활력있는 일터 제공 / 161

ㅣ 제1절 NCS 및 일학습병행제 확산 / 163

1.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확산 ········································································· 163

2. 일학습병행제 도입 및 확산 ························································································· 170

목차 4

ㅣ 제2절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 173

1.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 구축 ········································································· 173

2. 미래산업분야 인력양성 기반 확충 ··············································································· 176

ㅣ 제3절 직업능력개발 지원 / 184

1. 개인의 자율적 훈련참여 지원 ······················································································ 184

2. 사업주에 대한 훈련지원 촉진 ······················································································ 191

3. 국가기술자격제도의 혁신 및 기능장려 활성화 ···························································· 196

제5장 기본적인 근로조건 보장 강화 / 211

ㅣ 제1절 장시간 근로 및 통상임금 제도 개선 / 213

1. 근로시간 제도개선 ········································································································ 214

2. 장시간근로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 216

3. 장시간근로 개선 중소기업 지원 강화 ·········································································· 216

4. 장시간근로 개선 관련 사회적 인식제고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 ································ 218

5. 통상임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 ······················································································ 218

ㅣ 제2절 최저임금 결정 및 기초 고용질서 확립 / 222

1. 2015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ㆍ결정 ·············································································· 222

2.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노력 ························································································· 223

3. 임금체불 예방 및 청산 활동 강화 ·············································································· 225

목차 5

4. 임금체불근로자 지원 강화 ·························································································· 229

5. 서면근로계약 체결 정착을 위한 노력 ········································································· 233

ㅣ 제3절 신고사건 처리 및 사업장 감독 강화 / 235

1. 신고사건의 신속ㆍ공정한 처리 ···················································································· 235

2. 취약근로자 대상별 지도ㆍ점검 지속 ··········································································· 236

3. 청소년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 242

4. 근로감독행정 역량 강화 ······························································································ 243

ㅣ 제4절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 / 245

1. 비정규직 종합대책 마련ㆍ추진 ···················································································· 245

2. 차별개선제도 운영 및 문화 확산 ················································································ 248

3. 하도급 근로자보호 및 불법파견 근절 ········································································· 250

4.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 제도 시행 ··············································································· 251

5. 공공부문 상시ㆍ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관행 정착 ··················································· 253

ㅣ 제5절 공인노무사 제도개선 운영 / 257

ㅣ 제6절 기업복지제도 활성화 / 259

1. 퇴직연금 도입 지원 내실화 ························································································· 259

2. 퇴직연금제도 확산 ······································································································· 261

3. 우리사주제도 운용 활성화 ·························································································· 265

4.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활성화 ··················································································· 267

목차 6

5. 근로복지포털 고도화를 통한 복지서비스 제공 ·························································· 268

6. 중소기업 기업복지제도 도입 지원 ············································································· 269

ㅣ 제7절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 운영 / 271

제6장 새로운 미래를 여는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 273

ㅣ 제1절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 / 275

1. 新고용노동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 275 2. 노사협의회 활성화 지원 ······························································································ 279

3. 노사의 사회적 책임 확산 ···························································································· 280

4. 노사협력 확산 지원 ···································································································· 282

ㅣ 제2절 성과 높은 일터로 전환 지원 / 285

1. 일터혁신 지원 강화 ····································································································· 285

2.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 ······················································································· 286

ㅣ 제3절 공정과 책임의 노사문화 확립 / 289

1. 노사갈등의 체계적ㆍ예방적 관리 ················································································ 289

2. 부당노동행위 예방ㆍ지도 ····························································································· 291

3. 노동교육 강화 ·············································································································· 291

목차 7

ㅣ 제4절 노사관계 법ㆍ제도 개선 / 293

1. 근로시간면제제도ㆍ복수노조제도 운영 ········································································ 293

2. 노동위원회 분쟁예방ㆍ조정기능 강화 ········································································· 293

ㅣ 제5절 공공부문의 노사관계 혁신 / 297

1. 공공부문의 합리적 노사관계 구축 ··············································································· 297

2. 공무원 ･ 교원 노사관계 ······························································································· 298 3. 공공기관 노사관계 ······································································································· 301

제7장 산재 걱정 없는 안심일터 조성 / 303

ㅣ 제1절 재해다발ㆍ취약부문 안전관리 / 305

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 305

2. 고위험 사업장 관리 강화 ···························································································· 306

3. 위험기계ㆍ기구 근원적 안전성 확보 ············································································ 313

4. 산재취약계층 근로자 보호 ·························································································· 320

5. 재해예방 재정ㆍ기술 지원 ·························································································· 322

ㅣ 제2절 직업성 질병 예방 강화 / 326

1. 화학물질 관리 ············································································································ 326

2. 작업환경 관리 ············································································································· 330

3. 근로자 건강관리 ·········································································································· 333

목차 8

4. 석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 334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 보호 ·················································································· 337

ㅣ 제3절 근로자 건강증진 활성화 / 340

1. 작업관련성질환 예방 강화 ··························································································· 340

2. 소규모 사업장 보건관리 지원 ····················································································· 342

ㅣ 제4절 노사 자율ㆍ협력적 산재예방 활성화 / 344

1. 노ㆍ사 참여적 산재예방활동 활성화 ··········································································· 344

2. 산업안전보건교육 및 홍보 ·························································································· 344

3. 산업안전보건문화 선진화 ···························································································· 350

4. 건설업체 재해율 산정 ·································································································· 351

5. 산재예방요율제 ············································································································ 352

ㅣ 제5절 산재예방 인프라 개선 / 355

1. 산업안전보건 감독역량 강화 ························································································ 355

2. 위험성평가 사업 추진 ································································································· 356

3. 산업안전보건법 제도 ··································································································· 359

4. 산재보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360

5. 산재보험 재정혁신 및 운영 효율화 ············································································ 374

목차 9

제8장 국제고용노동협력 증진 / 377

ㅣ 제1절 국제 고용노동 외교의 추진 / 379

1. 고위급 국제 교류 ········································································································· 379

2. 국제기구에서의 주도적 역할 강화 ·············································································· 380

3. 노동기준의 국제화 및 ILO 협약이행 내실화 ······························································ 382

4. 국제 고용노동홍보 활동 강화 ····················································································· 385

ㅣ 제2절 고용ㆍ노동 국제협력사업의 확대 및 내실화 / 386

1. 협력사업의 기반 확대 ·································································································· 386

2.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활성화 ······················································································· 387

3. 양자협력사업의 확대 및 다양화 ················································································· 388

ㅣ 제3절 고용노동 분야 FTA 협상 적극 추진 / 389

ㅣ 제4절 외국인투자기업, 해외진출기업 지원강화 / 391

1. 외국인 투자기업 노무관리 지원 확대 ·········································································· 391

2. 해외진출기업 노사관계 안정 지원 ·············································································· 392

목차 10

제9장 고용노동행정 역량 강화 / 393

ㅣ 제1절 고용노동행정 제고 방안 마련 및 추진 / 395

1. 일 잘하고 소통 잘하는 고용노동부 ············································································· 395

2. 고객과 소통하는 고용노동행정 추진 ··········································································· 397

3. 고용노동행정 3.0 추진 ······························································································· 400

ㅣ 제2절 고용노동부의 효율적인 조직관리 / 405

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 ······························ 405

ㅣ 제3절 고용노동행정의 성과 평가 / 406

1. 중앙행정기관 평가 ······································································································· 406

2. 소속기관 평가 ············································································································· 408

3. 성과계약제 등 운영 ···································································································· 409

ㅣ 제4절 고용노동행정 규제개혁 추진 / 410

1. 현장 중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 ···································································· 410

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과제의 체계적 처리 ····································································· 412

3. 신설ㆍ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 강화 ············································································· 413

목차 11

ㅣ 제5절 고용노동행정 정보화 추진 / 415

1. 정보화 기반 조성 ········································································································· 415

2.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 ················································································· 420

3. 대국민 소통 및 정보서비스 제공 강화 ······································································· 422

4. 고용노동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 426

ㅣ 제6절 홍보역량 강화 / 430

1. 고용노동정책 언론 홍보 ······························································································ 430

2. 정책홍보 수행의 전문성 강화 ······················································································ 431

3. 뉴미디어 홍보 강화 ····································································································· 432

참고자료 / 433

Ⅰ. 고용노동경제 동향(패널통계수록) ·············································································· 435

Ⅱ. 고용노동행정 주요대상 ······························································································ 469

Ⅲ. 노동시장 및 고용서비스 ···························································································· 474

Ⅳ. 직업능력개발 ············································································································· 490

Ⅴ. 여성ㆍ장년ㆍ장애인 고용 ·························································································· 520

Ⅵ. 고용보험ㆍ산재보험 ··································································································· 545

Ⅶ. 근로조건 및 근로복지 ································································································ 571

Ⅷ. 산업안전보건 ·············································································································· 618

Ⅸ.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 ······························································································· 645

목차 12

부 록 / 673

Ⅰ. 행정조직 ···················································································································· 675

Ⅱ. 2014년도 제ㆍ개정 법령 주요내용 ············································································ 681

Ⅲ. 2014년도 예산 ··········································································································· 706

Ⅳ. 고용노동통계 일람표 ································································································· 709

Ⅴ. 주요 웹사이트 ············································································································ 711

Ⅵ. 2014년도 주요 고용노동 일지 ···················································································· 712

찾아보기 / 747

목차 13

표 목 차

[표 1-①-1] 수출 및 수입 현황 ·································································································· 4

[표 1-①-2] 산업생산 관련지표 증감률 현황 ············································································· 5

[표 1-①-3] 설비 및 건설투자 증감률 현황 ·············································································· 5

[표 1-①-4] 연간 고용동향 ········································································································ 6

[표 1-①-5]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현황 ··················································································· 7

[표 1-①-6] 연령층 및 성별 취업자 현황 ················································································· 7

[표 1-①-7]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수 현황 ················································································ 8

[표 1-①-8]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 인구 현황 ········································································· 9

[표 1-①-9]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 10

[표 1-①-10] 규모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 11

[표 1-①-11] 직능수준별 구인인원 및 채용인원 ····································································· 12

[표 1-①-12] 규모별 인력부족률 현황 ······················································································ 13

[표 1-①-13] 연간 임금내역별 월평균 임금총액 현황 ···························································· 13

[표 1-①-14] 월평균 근로시간 ································································································ 14

[표 2-①-1] 2012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예시 ·········································································· 45

[표 2-①-2]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지원 제도 개요 ················································· 48

[표 2-①-3]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ㆍ고용유지 특별 지원 ······························· 49

[표 2-②-1] ‘스펙초월 멘토스쿨’ 통한 취업 성공사례 ···························································· 52

[표 2-②-2] 2014년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 보급 참여기업 ················································· 54

[표 2-②-3] 2014년 ‘스펙초월 멘토스쿨’ 운영기관 현황 ······················································· 55

[표 2-②-4] 강소기업 통합 데이터베이스 연계 브랜드 현황 ·················································· 70

[표 2-③-1]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지원 범위 ···································································· 72

목차 14

[표 2-③-2] 연도별 출산전후휴가급여 지원실적 현황 ···························································· 74

[표 2-③-3] 연도별 육아휴직급여 지원실적 현황 ··································································· 76

[표 2-③-4] 연도별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지원 현황 ························································· 77

[표 2-③-5]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 현황 ·········································································· 78

[표 2-③-6] 연도별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융자ㆍ지원 현황 ··················································· 79

[표 2-③-7] 육아휴직 등 부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지급 현황 ················································ 80

[표 2-③-8] 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비정규직 재고용) 지급 현황 ··········································· 81

[표 2-③-9]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집단상담프로그램 추진실적 현황 ······································· 82

[표 2-③-10]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적용 사업장 현황 ···························································· 83

[표 2-③-11] 여성근로자 및 여성관리자 비율 현황 ································································ 84

[표 2-③-12] 연도별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지도ㆍ점검 현황 ·············································· 86

[표 2-③-13] 연도별 직장내 성희롱 관련 지도ㆍ점검 현황 ···················································· 87

[표 2-③-14]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상담 실적 ································································· 88

[표 2-④-1] 연도별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지원 현황 ····························································· 91

[표 2-④-2] 임금피크제 지원금 목표 대비 실적 현황 ···························································· 92

[표 2-④-3] 임금피크제 지원금 연도별 지원실적 현황 ·························································· 93

[표 2-④-4] 임금피크제 도입 유형 현황 ················································································ 93

[표 2-④-5] 중견전문인력 연도별 취업 등 실적 현황 ···························································· 94

[표 2-④-6] 고령자인재은행 연도별 취업알선 실적 현황 ······················································· 95

[표 2-④-7] 연령차별 모니터링 및 조치 내용 ········································································ 97

[표 2-⑤-1] 장애인 고용 현황 ······························································································· 100

[표 2-⑤-2] 직업능력개발원별 특화훈련 운영 현황 ······························································ 103

[표 2-⑦-1]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평가 체계 ····································································· 115

[표 2-⑦-2]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총괄표 ···························································· 117

[표 2-⑦-3] 지방청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선정 현황 ······································· 118

[표 2-⑦-4] 통영시 지원현황 ································································································ 120

[표 3-①-1] 고용센터 구인ㆍ구직 및 취업 현황 ···································································· 134

목차 15

[표 3-①-2] 고용센터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34

[표 3-①-3]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 135

[표 3-①-4]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현황 ·············································································· 136

[표 3-①-5] 고용센터 직업진로지도 프로그램 운영 현황 ······················································ 136

[표 3-②-1] 연도별 고용조정지원금 지원 현황 ······································································ 145

[표 3-②-2] 고용촉진지원금 지원 현황 ················································································· 147

[표 3-②-3] 연도별 고용창출 지원 현황 ··············································································· 148

[표 3-②-4] 연도별 자영업자 전직지원 현황 ········································································ 149

[표 3-③-1]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준보수, 보험료 및 월 실업급여 ········································ 151

[표 3-③-2] 가입기간에 따른 자영업자 실업급여 수급기간 ················································· 151

[표 3-③-3] 고용ㆍ산재보험 적용 사업장 현황 ····································································· 153

[표 3-③-4] 고용보험 피보험자 현황 ···················································································· 154

[표 3-③-5] 실업급여 신청 및 지급 현황 ·············································································· 157

[표 4-①-1] 2002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 166

[표 4-①-2] 2013년부터 2014년까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현황 ···································· 167

[표 4-①-3] 국가직무능력표준 연도별 직업훈련 활용 현황 ················································ 168

[표 4-①-4] 국가직업능력표준 연도별 출제기준 적용 현황 ················································ 168

[표 4-②-1] 지역인자위 현황 및 사무국 설치기관(2015.6월 현재) ······································· 174

[표 4-②-2] 국가기간ㆍ전략직종 현황 ··················································································· 177

[표 4-②-3] 국가기간ㆍ전략직종훈련 예산 및 실시인원 현황 ··············································· 179

[표 4-②-4] 미래신성장동력 학과개편 계획 ·········································································· 179

[표 4-②-5] 2009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0

[표 4-②-6] 2010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0

[표 4-②-7] 2011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1

[표 4-②-8] 2012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1

[표 4-②-9] 2013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2

[표 4-②-10] 2014년도 미래신성장동력 개편학과 현황 ························································ 182

목차 16

[표 4-②-11] 신성장동력산업 인력양성 집중분야 ··································································· 183

[표 4-②-12] 신성장동력산업인력양성센터 시설현황 ····························································· 183

[표 4-③-1] 적합훈련과정 신청 및 승인 현황 ······································································· 187

[표 4-③-2] 2014년 내일배움카드제 예산 집행실적 현황 ····················································· 187

[표 4-③-3] 계좌발급 및 훈련참여 현황 ··············································································· 188

[표 4-③-4] 근로자 내일배움카드제 추진실적 ······································································ 188

[표 4-③-5] 직업훈련 생계비대부 추진실적 ·········································································· 189

[표 4-③-6] 2014년 취업사관학교 직업훈련 실적 ································································ 190

[표 4-③-7] 취업사관학교 예산 및 인원 현황 ······································································· 191

[표 4-③-8]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추진 실적 현황 ·························································· 192

[표 4-③-9]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금 추진 실적 현황 ·························································· 192

[표 4-③-10] 기업 규모별 직업능력개발지원금 추진 실적 현황 ··········································· 193

[표 4-③-11]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 실적 현황 ······················································ 194

[표 4-③-12]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현장 적용도 ························································· 195

[표 4-③-13] 2014년도 근로자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비교 ··················································· 196

[표 4-③-14] 2014년 사업성과 분석 ····················································································· 196

[표 4-③-15] 능력개발시설ㆍ장비비용 대부 추진 실적 현황 ················································· 196

[표 4-③-16] 우리나라 자격의 일반 현황 ············································································· 199

[표 4-③-17] 검정업무 수탁기관 현황 ·················································································· 202

[표 4-③-18] 2014년 사업내 자격검정 추가 인정기관 및 종목 현황 ··································· 203

[표 4-③-19] 한국산업인력공단 통합관리자격 목록(18개 기관, 41개 종목) ························· 207

[표 4-③-20] 우수 숙련기술인 선정 기준 및 현황(2014.12.31.) ·········································· 208

[표 5-①-1] 임금근로자 연간근로시간 국제비교(2013년) ······················································· 213

[표 5-②-1] 노ㆍ사 요구안 및 수정안, 공익위원 제시안 현황 ·············································· 223

[표 5-②-2] 최저임금 점검 결과 ·························································································· 224

[표 5-②-3] 연도별 체불임금발생 및 지도해결률(청산율) 통계 추이 ··································· 225

[표 5-②-4] 체당금 지급 실적 ······························································································ 230

목차 17

[표 5-②-5] 체당금 월정상한액(2014년 1월 1일 이후 적용) ················································ 230

[표 5-②-6] 체당금 조력지원 실적 ························································································ 231

[표 5-②-7]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실적 ········································································ 232

[표 5-②-8] 무료법률구조사업 추진 현황 ············································································· 232

[표 5-③-1] 신고사건 처리 유형별 현황 ··············································································· 235

[표 5-③-2] 연도별 사업장감독 실적 비교 ··········································································· 237

[표 5-③-3] 기간제 다수 고용사업장 점검 결과 ··································································· 238

[표 5-③-4] 주요 법 위반 내용 ···························································································· 238

[표 5-③-5] 근로자 파견 규모별 파견사업체 현황 ······························································· 238

[표 5-③-6] 파견기간별 근로자 현황 ···················································································· 239

[표 5-③-7] 파견ㆍ사용업체 점검 결과 ················································································ 240

[표 5-③-8] 파견법 위반 내용 ······························································································ 240

[표 5-③-9] 2010년 이후 연도별 사내하도급 점검 및 불법파견 조치 현황 ························· 241

[표 5-③-10] 사내하도급 사업장 점검 결과 ·········································································· 242

[표 5-③-11] 파견법 주요 위반내용 ······················································································ 242

[표 5-⑤-1] 공인노무사 자격취득 현황 ················································································· 257

[표 5-⑤-2]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합격자 현황 ···································································· 258

[표 5-⑥-1] 퇴직연금제도 도입 현황 ···················································································· 259

[표 5-⑥-2] 사업장 규모별 퇴직연금 도입 현황 ·································································· 260

[표 5-⑥-3] 퇴직연금 교육사업 주요 추진실적 ···································································· 264

[표 5-⑥-4] 컨설팅 실적 ······································································································ 264

[표 5-⑥-5] 연도별 우리사주조합 운영 현황 ········································································ 265

[표 5-⑥-6] 연도별 우리사주대상 시상 현황 ······································································· 266

[표 5-⑥-7] 연도별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현황 ································································· 267

[표 5-⑥-8] 2014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 현황(2009년 2월 2일 서비스개시) ····················· 269

[표 5-⑥-9] 2014년말 현재 연도별 지원 현황 ····································································· 270

[표 6-①-1] 자치단체 국고보조금 지원 현황 ········································································ 278

목차 18

[표 6-②-1] 연도별 재정지원 실적 현황 ··············································································· 287

[표 6-③-1] 나라사업 운영 현황 ··························································································· 292

[표 6-⑤-1] 공공부문 노동조합 현황 ···················································································· 297

[표 6-⑤-2] 공무원 노동조합 현황 ······················································································· 298

[표 6-⑤-3]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 299

[표 6-⑤-4] 교원 노동조합 설립 현황 ················································································· 300

[표 6-⑤-5] 교원 노사관계 교육실적 ··················································································· 300

[표 6-⑤-6] 공공기관 노사관계 교육실적 ············································································· 302

[표 7-①-1] 사고성 재해 집중관리 추진실적 ········································································ 306

[표 7-①-2] 수시 감독 현황 ································································································· 307

[표 7-①-3] 감독관 전담관리사업장 선정 현황 ···································································· 309

[표 7-①-4] 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현황 ········································································ 310

[표 7-①-5] 공정안전보고서 심사ㆍ확인 및 점검 실적 ························································· 310

[표 7-①-6] 규모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사업장 현황 ························································ 311

[표 7-①-7]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출 현황 ······································································· 312

[표 7-①-8] 밀폐공간 질식재해 발생 현황 ············································································ 313

[표 7-①-9]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ㆍ안전검사 대상 ·················································· 315

[표 7-①-10] 위험기계ㆍ기구에 대한 안전인증ㆍ자율안전확인 신고ㆍ방호조치 대상 개정내용

························································································································· 317

[표 7-①-11]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 결과 ····················································· 319

[표 7-①-12] 방호장치 안전인증 실적 ··················································································· 319

[표 7-①-13] 보호구 안전인증 실적 ······················································································ 320

[표 7-①-14]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 현황 ·········································································· 320

[표 7-①-15] 외국인 근로자 교육 및 고용사업주 교육실시 현황 ·········································· 321

[표 7-①-16] 외국인 교육자료 제작ㆍ배포 실적 ···································································· 321

[표 7-①-17] 연도별 고령 및 여성근로자 재해자 수 현황 ···················································· 321

[표 7-①-18] 산재예방시설자금융자 자금지원 현황 ······························································ 325

목차 19

[표 7-②-1]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규칙 제93조제1항, [별표 11의4]) ·························· 331

[표 7-②-2] 최근 5년간 작업환경측정 실시현황 ··································································· 333

[표 7-②-3] 건강관리수첩 발급 현황(2014년) ······································································ 334

[표 7-②-4]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발생 현황 ······································································ 335

[표 7-②-5]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 요약 ··················································· 338

[표 7-②-6] 진폐 건강진단 실적(2014년) ············································································· 339

[표 7-④-1] 경영층 대상 교육 실적 ······················································································ 345

[표 7-④-2] 중간관리층 대상 교육 실적 ··············································································· 345

[표 7-④-3] 근로자 대상 교육 실적 ····················································································· 346

[표 7-④-4] 안전체험 교육 실적 ·························································································· 346

[표 7-④-5] 산재취약계층 대상 교육 실적 ··········································································· 347

[표 7-④-6]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적 ···································································· 347

[표 7-④-7]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현황 ················································· 348

[표 7-④-8] ｢안전점검의 날｣ 운영실적 ················································································ 350[표 7-④-9] 연도별 건설업체 재해발생 추이 ········································································ 352

[표 7-④-10]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사업장 재해현황 ······························································ 354

[표 7-⑤-1] 산업안전감독관 집체교육과정 수료인원 ····························································· 356

[표 7-⑤-2] 위험성평가 추진실적 ························································································· 358

[표 7-⑤-3] 위험성평가 고객만족도 ······················································································ 358

[표 7-⑤-4] 위험성평가 재해감소 성과 ················································································ 359

[표 7-⑤-5] 연도별 보험급여 지급현황 ················································································ 362

[표 7-⑤-6] 최초상담 제공실적 ···························································································· 369

[표 7-⑤-7] 사회복귀기간 및 직업복귀율 ············································································· 369

[표 7-⑤-8] 보험급여 및 연금 지급 현황 ············································································· 374

[표 7-⑤-9] 재정수지 및 보험료율 현황 ··············································································· 375

[표 7-⑤-10] 산재보험 적립금 현황 ······················································································ 375

[표 8-①-1] 우리나라 비준 ILO 협약 : 27개 ······································································· 382

목차 20

[표 9-①-1] 2014년도 정부 3.0 세부 추진과제 현황 ··························································· 402

[표 9-③-1] 성과계약 체계 주요 변경사항 ··········································································· 409

[표 9-④-1] 현장건의 과제 현황 ····························································································· 411

[표 9-④-2] 규제개혁신문고 건의 처리 현황 ········································································ 413

[표 9-④-3] 2014년 규제심사 현황 ······················································································· 413

[표 9-⑤-1] 연도별 주요 정보화 사업 집행액 ······································································· 417

[표 9-⑤-2] 연도별 성숙도 측정 영역별 결과 ······································································ 420

[표 9-⑤-3] 고용노동 공공데이터(산하기관 포함) 개방 로드맵(2014~2016년) ···················· 425

[표 9-⑤-4] 온-나라 시스템 활용 실적 ················································································ 427

[표 9-⑤-5] 업무별 처리 현황 ······························································································ 428

[표 9-⑤-6] 핵심지식 관리 현황 ·························································································· 429

목차 21

그 림 목 차

[그림 1-①-1] 주요 경제지표 추이 ····························································································· 3

[그림 1-①-2]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 ······················································································· 8

[그림 1-①-3] 비경제활동 인구 추이 ························································································ 9

[그림 1-①-4]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감률, 고용탄력성 추이 ···················································· 10

[그림 1-①-5] 노동생산성 및 단위노동비용 증감률 추이 ························································ 14

[그림 2-②-1] 핵심직무역량평가모델의 특징 ··········································································· 51

[그림 2-②-2] 스펙초월 채용시스템 프로세스 ········································································ 52

[그림 2-②-3] 2015년 능력중심채용모델 개발 추진 일정 ······················································ 53

[그림 2-②-4] 능력중심채용모델 보급 추진 체계 ··································································· 53

[그림 4-①-1] 주요 국가들의 청년(15~24세) 실업률 현황(2013) ·········································· 170

[그림 4-③-1] 계좌발급 절차 ································································································· 186

[그림 4-③-2]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 등급 체제(2014년 12월 31일) ·································· 200

[그림 5-①-1] 근로시간-고용률 ······························································································ 214

[그림 5-①-2] 근로시간-노동생산성 ······················································································ 214

[그림 5-①-3] 장시간근로 개선 사업장 주요 성과 ································································ 217

[그림 5-③-1] 연도별 신고사건 평균처리기간 및 지연처리율 ··············································· 236

[그림 6-③-1] 노사분규ㆍ근로손실일수 추이(2006년~) ······················································· 290

[그림 6-④-1] 연도별 조정성립률 추이 ················································································· 295

[그림 7-①-1] 제조ㆍ유통단계의 검사ㆍ검정제도 개선 ·························································· 318

[그림 7-①-2] 사용단계의 위험기계ㆍ기구 검사제도 개선 ···················································· 318

[그림 7-①-3] 클린사업 지원내용 ························································································· 322

[그림 7-①-4] 클린사업 추진 절차도 ···················································································· 323

[그림 7-①-5] 산재예방시설 융자지원사업 추진 체계도 ······················································· 325

목차 22

[그림 7-⑤-1] 요양ㆍ보상ㆍ재활업무 프로세스 발전단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