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지

9 호2019. 12

CONTENTS

황 희 국회의원 축사 건설 엔지니어링 간담회 전경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02 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간담회

0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04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TF

05 2019년 하반기 건설 기준 정비 현황

국 가 건 설 기 준 센 터

10223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TEL 031) 9100-444 FAX 031) 9100-729 E-mail kcsc@kict.re.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http://www.kict.re.kr 국가건설기준센터 http://www.kcsc.re.kr

국 가 건 설 기 준 센 터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01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

02 제1회 건설 엔지니어링 간담회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산업혁명 기술들은 스마트 건설, 스마트 시티 등으로 국내외

건설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2017년 10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 위원회를 설립,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각 과학기술

분야의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기술들을 지원·육성해왔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발맞추어 2030년까지 글로벌 건설기준을 확립한다는 비전하에

국가건설기준 고도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왔으며 국토교통부 등의 정부부처, 관련 학·협회, 산업계와 협력해

왔다. 그 일환으로서 국가건설기준센터는 4차산업혁명 위원회 스마트시티특별위원회 위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인 황희 국회의원과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준 글로벌화 기반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2019년

9월 21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개최 하였다.

세미나는 황희 국회의원의 개회사, 한승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의 환영사, 국회교통위원회 위원장인 박순자 국회의원,

이종세 대한토목학회장, 이현수 대한건축학회장을 비롯한 정부부처 및 학·협회 관계자들의 축사로 시작되어, 이용수

국가건설기준센터장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들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건설기준과 국가건설기준의 국제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패널토론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 영문화를 비롯한 건설기준의 글로벌화,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건설기준 도입,

그리고 건설산업정책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건설기준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부부처, 학계, 연구소, 산업체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번 국회에서 열렸던 세미나를 시작으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발전과 국가건설기준의 고도화를 위한

협력이 더욱 확장되길 기대한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2013년 9월 개소한 이래 각 부처 별로 단행본으로 운영·관리된던 건설기준들을 통합 코드 체계로

전환하여 운영해왔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 소관 34종의 건설기준이 코드체계로 통합 전환되었으며, 2017년에는

환경부, 농림부의 건설기준이 전환되어 총 18개 분야 1,145개 건설기준코드가 설계기준(KDS: Korean Design

Standard)과 시공기준 KCS(Korean Construction Specification) 체계 아래 관리 운영되고 있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국가건설기준의 글로벌화를 위해 3단계 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2030년 글로벌

건설기준 수립을 목표로 1단계(2013~2019) “건설기준 코드 정착”을 지나 2단계(2020~2030) “건설기준 국제화

체계확립”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으며 그 준비단계의 일환으로서, 실제 건설에 건설기준을 사용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업체들과의 간담회를 추진하였다.

제1회 건설엔지니어링 간담회는 2019년 11월 19일에 개최되었다. 주요 참여기업은 (주)한맥기술과 (주)삼안이었으며

(주)한맥기술의 이종관 사장, (주)삼안의 김영수 부사장 외 10여명의 경영진 및 실무진이 참석하였다. 간담회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이용수 센터장의 발표와 이어진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요 안건으로는 “현장 엔지니어들의

건설기준 활용도”, “국가건설기준의 위계·체계 정립 및 내용 보완”, “4차 산업혁명 기술의 건설기준화”등이 집중

논의 되었다. 회의 참석자들의 적극적인 토론이 이어졌으며, 이를 통해 현장 활용도가 높은 건설기준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실무자 의견 청취의 필요성이 부각 되었다.

국내 건설 관련 기업들은 국내뿐 아니라, 해외 여러 실무현장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건설기준의

글로벌화 체계 확립, 그리고 현장 활용도의 제고를 위해서는 설계 및 시공 실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현장 기업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하며, 앞으로 있을 제2회 건설엔지니어링 간담회가

더욱 기대된다.

▲ 전문가 패널토론 및 질의응답▲ 황 희 국회의원 축사

▲ 건설 엔지니어링 간담회 전경▲ 이용수 국가건설기준센터장 발표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03 국가건설기준센터 건설기준 전문위원회 구성 04 글로벌 TF

국가건설기준센터에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 신복합 재료, 친환경 기술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따른 융복합 기술의

건설기준화에 대한 전문가 검토, 사회적 현안 대응을 위한 특정 분야 기준 검토 및 건설기준 글로벌화 추진을 위한

건설기준 전문가 단체 구성이 필요함에 따라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를 모집하였다.

건설기준위원회 19개 분야 중에서 120여개의 전문분야를(세분화하여 전문위원회를 모집하였으며 전문위원회 별)

15인 이내로 구성할 예정이며, 임기는 3년이다.

2019년 8월 5일부터 약 한달 간 모집하였으며, 그 중간 결과를 집계해본 결과 총 600여명이 지원하였다. 지원자 분포는

표1과 같으며 대분류별 지원 결과는 표 2와 같다.

국가건설기준센터는 ‘19년 상반기에 “글로벌 건설기준 추진 연구 모임(TF)(이하“글로벌 TF”라 한다)”을 구성한 후,

다음의 세 가지 주요 의제에 대해 각각 의제별 소그릅 실무회의를 진행하였다.

의제 1은 국가건설기준 체계 재정립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1차 실무회의에서는 건설기준 철학 정립을 위한 검토

항목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건설기준의 법적 위계에 따라 기준의 기술방법 및 기술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설기준의 정의, 본질, 효력, 위계 등의 항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의제 2는 국가건설기준 글로벌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1차 실무회의에서는 건설기준 분석 지표(안)의 구성 및 지표

분류의 적정성, 건설기준 분석 지표(안)의 적용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분석 지표의 항목을 환경성, 사회성, 기술성,

안전성 및 경제성으로 구분한 것은 타당하며, 지표의 성격 및 범위를 정확하게 기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의제 3은 해외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건설기술의 건설기준화 전략 수립을 목표로 하며, 1차

실무회의에서는 핵심 건설기술 기준화 검토를 위한 지표 및 평가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기술 검토를 위한

지표에서는 국제통용성 등 글로벌화를 고려한 지표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준화 대상 기술의 개발

단계는 TRL 7단계 이상의 기술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가지 의제에 대해 의제별 소그룹 회의를 통해 세부 추진방법 및 내용을 심도있게 검토할 수 있었다. 향후 정기적으로

소그룹 회의를 진행하여 1차 회의에서 논의된 방향에 따라 ’20년말까지 의제별 추진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다.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는 국가건설기준센터 운영 지침 제19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준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예정이며,

2020년 위촉될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를 통하여 4차 산업혁명 기술, IoT, 첨단기술, 복합신재료 등 새로운 분야 대응하는

건설기준을 검토하고, 사회적 현안에 대응하며 건설기준의 수준 향상 및 글로벌화 도모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건설기준 전문위원회는 현재 담당자별 전문분야 재조정 단계에 있으며, 전문분야 재조정을 통한 추가 모집 이후 위촉식을

통해 운영을 시작할 예정이다.

관 공사/공단 산 학 연

지원자 수 2 180 256 119 46

표1. 건설기준 전문위원회 지원자 분포

표2. 건설기준 전문위원회 대분류별 지원 결과

대분류별지원현황

의제 1. 국가건설기준 체계 재정립 전략 수립

건설기준의 철학, 위계, 코드체계 등 논리적 근거 재정립 및 건설기준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선진 건설기준 연계를 통한 건설기준 선진화 및 개도국 대상 건설기준 현지화 전략 수립 등

국내 R&D 우수 건설기술 및 스마트 건설기술 기준화 검토, 신기술 신재료 검증 및 평가 체계 개발 등

의제 3. 해외 건설시장 선점을 위한 핵심 건설기술의 건설기준화

의제 2. 국가건설기준 글로벌화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국가건설기준센터 소식

05 2019년 하반기 건설기준 정비 현황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동 법 시행령 제65조, 동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의한 2019년도 하반기 건설기준 제·개정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결과 및 건설기준 제·개정 고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일시 차수 주요내용

'19.8.30. 6차

KDS 61 00 00(하수도 설계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분류식 지역 오수 부적정 월류‧배출 방지를 위한 대책마련 의무화

- 최소유속확보가 어려운 초기관로의 최소경사 기준 신설

- 작업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맨홀내 안전표지판 설치기준 마련

-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로의 악취방지 관련규정 강화

- 공공하수처리시설 반류수 관리방안 보완

-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인처리시설 설계 고려사항 보완

- 펌프장시설 바이패스 관련규정 명확화

'19.8.30. 7차

KDS 41 90 00 소규모건축구조기준 개정(안)

[주요내용]

- KDS 41 90 35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전통목구조 코드 신설

- 전통목구조의 구조부재별 단면조건표 제시

- 전통목구조의 목재, 못 등의 철물 규격 품질 기준 등을 규정

- KDS 41 90 34 소규모구조기준 조적조 내 ALC 조적조 신설

- ALC블록 및 패널 종류별 압축강도, 비중 범위, 크기 등 재료의 특성과 품질 조건 규정

- 구조부재별 두께, 장단비, 벽율 등의 기준 제시 및 쌓기·배근 등 부재 연결방식 규정

'19.9.20. 8차

KDS 31 00 00(기계,산업환경설비 설계기준) 및

KCS 31 00 00(기계,산업환경설비 표준시방서) 개정(안)

[주요내용]

- 법령, KS 등 변경에 따른 개정 및 인용 검토

- 업계 의견(에너지절약, 친환경, 방음 방진 설비 등)의 보온공사 코드 반영

- 엘리베이터 설비공사 적정공기 확보 등 엘리베이터설비공사 기준 개정

- 민원 사항 검토(도시가스 설비공사 전기설비 이격거리, 환기설비공사 풍암대 관련 부정확한 문구 수정 등)

'19.12.13. 9차

KDS 21 00 00(가설 설계기준) 및

KCS 21 00 00(가설공사 표준시방서) 부분 개정(안)

[주요내용]

- 강재 토류판의 설계기준 신설, 가설흙막이 공사임을 감안한 굴착저면부 안전율에 대한 기준과 강재의 KS 표준 변경 등에

따른 개정

- 변경된 강재 관련 KS 표준 반영

-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스템비계를 우선 적용하도록 반영

- 비계 설계 시 설계도면(평면도, 단면도, 작업발판 배치도 및 조립해체 순서도 등), 구조계산서 등을 작성하도록 명문화

건설기준 제·개정 고시

일시 주요내용

'19.4.10.

상수도 설계기준(KDS 57 17 00) 개정(환경부고시 제2019-67호)

- 설계기준의 용이한 해석을 위해 용어의 정의 신설

-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공통적용사항 반영

-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방법 제시

- 지반조사시 준용하여야 하는 내진설계기준 제시

'19.4.10.

하수도 설계기준(KDS 61 15 00) 개정(환경부고시 제2019-68호)

- 설계기준의 용이한 해석을 위해 용어의 정의 신설

- 행정안전부 내진설계 공통적용사항 반영

- 급수기능 확보를 위한 내진설계 방법 제시

- 지반조사시 준용하여야 하는 내진설계기준 제시

'19.7.11.

농업용 필댐 설계기준(KDS 67 10 20) 및 해면간척 방조제 설계기준(KDS 67 65 20) 일부 개정(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9-32호)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용 필댐 내진설계 대상 확대

- 일반적 사항은 내진설계일반기준 공통 적용사항 반영, 일부 미흡사항 보완

'19.7.26.

조경 건설기준(KDS·KCS)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7호)

- 최신법령과 표준의 개정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 조경수하자 저감을 위한 수목식재 및 조경식재기반의 적정성 여부 검토

- 보도교 등의 안전한 설치와 유지관리 등 시설안전성 확보

'19.7.29.

도로 건설기준(KDS·KCS) 및 교량 설계기준(KDS)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389호)

- 터널 내 환경특성을 고려한 동상방지층의 설치, 콘크리트 포장 설계 및 시공기준 마련

- 장지간 바닥판 활하중 영향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확보

'19.10.11.

설비(전기)건설기준(KDS·KCS)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49호)

- 최신법령과 표준의 개정사항 반영 미흡사항 보완

- 설비(전기)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코드 인용 체계 정비 및 내용 명확화

'19.10.29.

건축설계기준 제정 및 개정(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95호)

[주요제·개정내용]

- 전통목구조(KDS 41 90 35) 신규 제정

- 조적식구조(KDS 41 90 34) 內 ALC 신설

- 상기 제·개정에 따른 ‘소규모건축구조기준 일반(KDS 41 90 05)’ 개정

일시 차수 주요내용

'19.12.20. 10차

지반 설계기준(KDS 11 00 00) 및

지반공사 표준시방서(KCS 11 00 00) 부분 개정(안)

[주요내용]

- 건설기준 코드 작성 지침에 따라 “내용 없음”으로 작성된 항목 중 필요한 사항 추가 제시 및 불필요한 항목 삭제

- 사용자 이해 증진을 위해 용어 정의 추가 및 문구 수정 등 부분 개정

- 옹벽에 작용하는 토압 적용 기준, 시공 중 품질확인 기준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