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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public of the Philippines

2016. 12.

관계부처 합동

동 전략은 수원국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하에 작성될 예정이며, 국내 및 수원국 현지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목 차

I. 원조 성과평가 ············································································· 1

II. 수원국 분석 ················································································· 3

1. 수원국 개발현황 ········································································ 3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8

3. 수원체계 및 공여국간 협력체계 ········································· 10

III. ODA 추진시 고려사항 ······························································ 11

IV.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 13

1. 기본방향 ··················································································· 13

2. 중점협력분야 ··········································································· 16

3. 분야별 지원방안 ··································································· 25

4. 결과틀 ····················································································· 31

V. 이행전략 ··················································································· 32

1. 협력방안 ················································································· 32

3.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33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 35

1. 모니터링 방안 ······································································· 35

2. 평가 방안 ··············································································· 36

- 1 -

구분 재원 배분 비중분야 내용 무상 유상

중점협력분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강화 ⇒ 교통 인프라 20%

70%국가 식량 안보 강화와 농촌 빈곤 감소⇒ 농업 및 수자원 30%

국가보건의료체계강화및지역의료서비스향상⇒보건의료 20%기타 30% 30%

계 100% 100%

Ⅰ. 원조 성과 평가

□ 필리핀 제1차 국가협력전략(2012-2016) 개요

ㅇ 필리핀 중기개발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에 협력·기여함으로써, 필리핀의

발전과 빈곤감소에 공헌하고 양국 간 우호와 교류협력 증진을 목표로 함.

ㅇ 필리핀의 개발수요, 우리의 비교우위 및 원조분업 등을 고려하여 (i)교통

인프라, (ii)농업 및 수자원, (iii)보건의료 등을 중점협력분야로 선정하고

총 지원 금액의 최소 70%를 집중하기로 함.

<필리핀 제1차 CPS의 중점협력분야별 재원 배분 계획>

□ 한국의 對필리핀 지원 현황

ㅇ 2013-2015년간 발굴된 대부분의 사업은 제2차 CPS 기간 동안 시행될

예정으로, 제한된 3년간의 CPS 적용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는 CPS로

인해 지원된 중점협력분야 사업 지원 규모를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과거 중점협력분야 지원 추이는 아래와 같음.

ㅇ (총괄) 지난 5년(2010-2014)간 약 33개 이상의 부처·기관*1)에서 2억 1,224만

달러 규모의 원조사업을 추진함(집행액 기준).

* (참여부처·기관) 고용노동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1) ODA 모니터링 시스템 상 참여부처·기관 명단은 2012년도부터 확인이 가능함.

- 2 -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계무

상

집행 19.55 25.84 29.06 33.36 32.69 140.50약정 51.90 10.23 16.72 44.71 37.48 161.04

유

상

집행 11.04 11.74 4.04 11.22 33.70 71.74약정 13.29 37.80 238.95 96.05 - 386.09

계(집행) 30.59 37.58 33.10 44.58 66.39 212.24

구분운송/저장

농림수산업

교육 보건인도적

지원

공업/광산업/건설업

통신

금액 72.7 45.6 24.7 15.3 15.0 10.1 7.1비율(%) 34.2 21.5 11.6 7.2 7.1 4.8 3.3

여성가족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환경부, 관세청, 교육청, 국가보훈처,

국민안전처, 기상청,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산림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EDCF)

- 무상원조 사업으로 총 1억 4,050만 달러를 지원하였으며, 유상원조

사업은 총 7,174만 달러를 지원함(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지원 추이(2010-2014)>

(백만 달러, 총지출,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ㅇ (분야) 2010-2014년간 對필리핀 지원은 운송 및 저장 분야(34.2%)가

가장 많았고, 이어 농림수산업(21.5%), 교육(11.6%), 보건(7.2%) 분야가

상위를 차지함(집행액 기준).

<한국의 對필리핀 분야별 지원 현황(2010-2014)>

(백만 달러, 집행액, 명목가격)

자료: OECD 통계

- 3 -

경제지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내경제

GDP 억 달러 2,501 2,719 2,846 2,993 3,302

1인당 GDP 달러 2,611 2,789 2,862 2,951 3,192

경제성장률 % 6.7 7.1 6.1 6.0 6.3

실업률 % 7.0 7.1 6.8 6.3 6.0

대외거래

경상수지 백만달러 6,948 11,384 12,645 14,901 14,874

FDI 순유입 〃 -958 92 -975 400 50

외환보유액 〃 75,689 75,689 72,056 72,924 -

Ⅱ. 수원국 분석

1 수원국 개발현황

□ 일 반

ㅇ (개황) 태평양에 둘러싸여 타이완 섬과 보르네오 섬, 셀레베스 섬 사이에

위치한 도서국가로, 인구는 1억1,000명(2014)임.

ㅇ (정치) 2016.7월 출범한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는 마약, 범죄, 빈곤과의

전쟁을 신정부의 국정 이니셔티브로 제시하고, 11개항의 사회경제발전

의제를 발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ㅇ (빈곤감소) 하루 1.25달러 미만 생계 인구의 비율이 2000년 24.6%에서

2013년 19%로 감소함.

□ 경 제<필리핀 주요 경제 지표>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ㅇ (거시경제) 태풍 및 지진 피해에도 불구하고 투자활성화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 아웃소싱 산업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힘입어 안정적인 경제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4 -

-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에 따른 농업과 제조업 부문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출 증대, 민관협력 사업 본격화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증가, 해외

근로자(OFW, Overseas Filipino Workers)의 송금 증가, 풍부한 광물자원 등으로

약 6%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

- 원유, 식료품, 공산품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상품수지는 만성적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나 아웃소싱(BPO, Business Process Outsourcing) 산업과

관광업 수입, 해외 근로자 송금 등으로 이를 만회하여 경상수지는 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ㅇ (산업구조)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며 수출구조가 특정국 및 특정

품목에 편중되어 있고 해외근로자 송금액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경제·산업 구조적 특성이 존재함.

- 수입대체, 농업․산림자원 수출 위주의 산업화 결과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여

자본재 및 소비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중국, 일본, 미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높고 해외근로자(OFW)의 송금액이

GDP의 10.3%(2015)에 달하여, 해외근로자가 많이 진출한 국가의 경기와

정세변화에 국내 경제가 큰 영향을 받고 있음.

* 산업구조(2014) : 서비스업 57%, 제조업 33%, 농업 10%

* 주요수출품(2014) : 반도체 및 전자제품, 수송장비, 의류, 구리제품

* 주요수입품(2014) : 전자제품, 연료, 기계 및 운송장비, 철강제품

ㅇ (국가신용등급) OECD는 물가안정, 외환보유액 증가, 금융업 발전 등을

감안하여 2013년 국가신용등급을 3등급으로 상향조정 이후 유지하고 있음.

* S&P(BBB, 2015), 무디스(Baa2, 2015), Fitch(BB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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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623 0.771 0.654 0.653 0.657 0.664 0.668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 - 25.23 - - -

1인당 GNI (Atlas, 달러) 1,220 1,520 2,750 2,640 3,000 3,340 3,500 3540

초등학교 순등록률 - 88.57 - - - 95.98 - -

초등학교 수료율 - 93.48 - - - 100.97 -

중학교 순등록률 - 58.84 - - - 67.44 - -

중학교 수료율 - 78.67 - - - 82.18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124 127 129 127 126 121 117 114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9.70 35.70 31.90 31.20 30.40 29.60 28.80 28.00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87.10 88.60 90.10 90.50 90.80 91.10 91.50 91.80

향상된위생시설접근가능인구비율 63.80 67.10 70.50 71.10 71.80 72.50 73.20 73.90

□ 사 회<필리핀 주요 사회 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 Human Development Index

ㅇ (인간개발) 지난 10년(2006-2015)간 소득은 증가하였으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188개국 중 115위(2014)로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임.

- 1인당 GNI는 2000년 1,220달러에서 2016년 3,540달러로 크게 증가했으나,

소득을 비롯하여 교육수준, 기대수명 등 인간개발 성취 정도는 미흡함.

ㅇ (균형발전) 필리핀은 빈부격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동남아시아 주변국에

비해서도 소득불평등 정도가 심하며, 특히 농촌의 경우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는 추세를 보임.

- 지니 계수가 0.46(2012)에 달해 여전히 불평등정도가 심한 수준이며, 2012년

하위소득층 20%의 소득 비중은 전체의 5.9%에 불과함.

- 필리핀 정부는 2015년 1/4분기 기준 빈곤격차가 6.1%로 2012년 같은

기간의 빈곤격차(6.5%) 보다 다소 줄어들었다고 발표함.

- 2015년 빈곤율(26.3%)은 2012년 빈곤율(27.9%) 대비 1.6% 감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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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높은 수준임.

ㅇ (교육) 보편적 초등교육은 거의 달성하였으나 중등교육의 경우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많은 수의 아이들이 학년별로 규정된

나이를 초과하여 나이에 맞는 교육을 제공받지 못하는 실정임.

- 2013년 초등교육 총등록률은 116.8%(순등록률 95.98%)를

달성했으나 중등교육은 88.4%(순등록률 67.44%)에 그침.

- 2012년부터 K-12 교육 시스템 도입하여, 학제가 10년에서 12년으로

전환되는 과도기를 지나고 있음.

ㅇ (보건) 안전한 식수 및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준수한 수준이나,

높은 5세 이하 아동 사망률 및 모성사망비 지표 개선을 위해서 모자보건

인프라 및 의료시설, 재원과 인적자원이 요구되는 상황임.

*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 39.7명(2000) → 28.0명(2015)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 124명(2000) → 114명(2015)

* 전문 인력에 의산 출산률 : 58.0%(2000) → 72.8%(2013)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 87.1%(2000년) → 91.8%(2015년)

* 개선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가능한 인구비율 : 63.8%(2000년) → 73.9%(2015년)

ㅇ (농업과 식량) 1980년대 후반부터 농산물 수출국에서 수입국이 됐으며,

2000년대 들어 농산물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주식량인 쌀의

수입이 2008년 가격파동 이후 급격히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음.

- 정부는 농업이 국가전체의 경제발전 및 식량안보와 지속가능한 환경유지,

빈곤감소와도 직결되는 문제임을 고려, 농업부문의 성장을 정책 과제로

설정, 전략적으로 추진 중임.

- 또한, 농업은 고용의 30%(2014)를 차지할 정도로 필리핀 경제를 이끄는

기반 산업임에도, 필리핀 국가통계조정위원회(NSCB)에 따르면 농업부문의

국가총생산 기여 수준은 지난 6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2)해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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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ㅇ (전체) 필리핀의 인프라 경쟁력은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전반적인 기초인프라가 취약하며 특히 항만(103위/140개국), 항공수송

(98위140개국), 철도(84위/140개국) 분야의 개발이 취약함.

* 2011-2012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1(142개국 중 105위)

2015-2016 글로벌경쟁력지수 중 인프라 부문: 3.4(140개국 중 90위)

ㅇ (교통) 교통 인프라 개발수준이 열악하고 민간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여

물동량 증가 등에 비해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도로) 총 도로연장(216,387km) 중 28%만이 포장도로이며 도로 보급

및 포장률이 매우 낮아 물류 수송에 제약이 따름.

- (공항) 필리핀은 10개의 국제공항 외에도 76개의 중소 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시설이 미흡하여 급증하는 관광객

수요를 고려한 공항인프라 개선이 시급함.

* Manila Ninoy Aquino 국제공항의 경우 항공기 이착륙 체증 현상으로 인해 항공사들의

연료 손실액이 매년 약 1억 5,900만 달러(2014)에 달함.

ㅇ (에너지) 전력공급이 제한적임에 따라 건기 중 잦은 정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전력분야 민영화에 의해 전기요금의 국가 보조를 받지 못하고 있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임.

- 필리핀의 설비 용량은 18,765MW(2015)이며, 전력보급률(2012년)은 87.5%

(도시93.7%, 농촌 81.5%)에 달함.

□ 범분야

ㅇ (환경) 2000년 이래로 산림 면적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전체

온실 가스 배출량은 증가세**를 보임.

2) 약 30%에 달하였으나, 현재 약 10% 규모를 유지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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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면적 : 23.6%(2000) → 27%(2015)

**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 150,078.9kt(2000) → 167,297.5kt(2012) ㅇ (양성평등) 교육 부문에서의 양성평등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나 노동

부문에서의 남녀 격차가 큼.

- 2014년 필리핀 성불평등지수 값은 0.420으로 188개국 중 89위이며,

동일한 인간개발지수(HDI) 등급(medium human development)에 해당하는

국가들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함.

* 중등교육 순등록율(2013년) : 61.7%(남학생), 73.5%(여학생)

* 노동참여율(2014년) : 79.6%(남성), 51.1%(여성)

* 의회에서의 여성 참여율(2015년) : 27.2%

2 수원국의 국가개발전략

□ 0-10개항의 사회경제 의제(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

ㅇ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7월 필리핀의 포용적 개발을 위한 11개항의

사회경제의제를 발표하여 향후 6년간의 경제개발 방향을 제시함.

* 기존 사회경제 의제는 10개항이었으나, 두테르테 정부 출범 후 1개항(평화와

질서)이 추가되어, 0-10 Point Socioeconomic Agenda로 명칭 변경됨.

ㅇ 두테르테 행정부 출범 후 수립한 장기개발계획인 ‘우리의 포부 2040

(Ambisyon Natin 2040) 및 중기개발계획 2017-2020(Philippine Development

Plan)은 0+10 사회경제 의제에 연계되어 있음.

평화와 질서

① 기존 거시 경제정책 기조 유지(재정, 통화, 통상 정책)

② 누진제를 강화한 조세개혁 및 효율적인 세수 징수체계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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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경쟁력강화 및 기업하기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헌법상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기존 40%)을 완화하여 외국인 직접투자 확대

④ PPP(민관협력사업) 활성화를통한인프라지출을 GDP의 5% 수준으로확대

⑤ 농업 및 농촌기업 생산성 증대 및 농업관광 활성화

⑥ 토지 권리의 안정성 담보를 통한 투자 유인 및 토지관리 및 운영시스템의 병목현상* 해결

* 토지운영 시스템(Land Administration) 병목현상 : 토지 소유권 불명확, 측량 부실 등

토지 정보가 불투명할 뿐 아니라, 토지 관리가 여러 행정 기관으로 분산되고 관련

법규들도 혼재되어 있어 부동산 거래 및 투자가 저해되는 문제

⑦ 교육 및 의료분야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민간기업 수요를

반영한 기술교육 시행

⑧ 과학기술 및 창조적 예술활동 장려로 자립경제 및 포용적 발전(inclusive

development) 추구

⑨ 조건부현금 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 프로그램 등 취약계층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확충

경제적 능력을 고려한 산아제한 정책 등 가족계획 시행

□ 우리의 포부 2040(Ambisyon Natin 2040)

ㅇ 국가 장기개발계획으로 향후 25년간 중기개발계획의 발판이 될

목표를 수립하였음.

- 양적 목표로 2040년 까지 빈곤퇴치 및 GDP 3배 증가를 설명하였음.

ㅇ 국가 장기비전으로‘2040년까지 중산층 중심으로 번영하여 빈곤을 퇴치한

필리핀 사회 달성 및 현명하고 혁신적인 국민들의 건강한 일생과 고신뢰

사회 향유’를 설정함.

- 10 -

□ 2011-2016 필리핀 개발계획(Philippine Development Plan)

ㅇ 2016년 완료예정이며, 신규 중기계획(2017-2022)이 수립 중으로 2017년

2월에 공표될 예정임.

ㅇ 동 계획은 i)지속가능한 성장, ii)균등한 발전기회 제공, iii)효과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상위전략 하에 10대 우선개발 분야를 선정하고

각 분야별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제시함.

<2011-2016 필리핀 개발계획 우선개발 분야>

1. 포괄적 성장 6. 포괄적 금융2. 거시경제정책 7. 굿거버넌스 및 법치주의3. 경쟁력 있는 산업 및 서비스 8. 사회개발4. 농수산업 9. 평화 및 안보5. 인프라 개발 10. 환경 및 자연자원 보호

3 수원체계 및 공여국 협력체계

□ 수원 체계

ㅇ 국가경제개발청(NEDA, National Economic and Development Authority), 재무부

(DOF, Department of Finance), 예산관리부(DBM, Department of Budget and

Management) 등의 세 기관이 ODA 조정과 운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함.

- 국가경제개발청(NEDA)은 ODA 계획 및 프로그램 조정, 재무부는 차관

등 유상원조 협상 및 운영, 예산관리부는 차관인출과 차관 계약에

명시된 기타 경비 충당을 위한 예산 세출을 담당함.

□ 공여국 협력 체계

ㅇ 공여국, 국제기구 및 관련 이해당사자들은 필리핀 개발포럼(Philippines

- 11 -

Development Forum)을 통해 필리핀 개발 의제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의

합의를 도출함.

- 필리핀 개발포럼은 필리핀 정부와 세계은행이 의장을 맡고 공여국으로

구성된 자문그룹 회의로부터 진화한 형태로, 기존의 자문그룹을 비롯하여

기타 이해당사자들을 포함함으로써 보다 폭넓은 협의체로 발전함.

- 필리핀 개발포럼은 분야별 작업반을 구성하여 포럼 개최 시 분야별 이슈

점검 및 지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ㅇ 2010-2014년간 對필리핀 총 해외원조액은 60억 4,730만 달러로,

전체 원조 중 무상이 37억 7,393만 달러(62.4%), 유상이 22억

7,337만 달러 (37.6%)를 차지함(집행액, 총지출 기준).

* 상환금액(47억 9,084만 달러)이 반영된 유상 지원규모는 –25억 2,009만 달러(순지출 기준)

- 분야별 지원은 운송 및 저장(34%), 농업 및 산림업(21%), 교육(11%),

보건 (7%), 인도적 지원(7%) 순으로 상위를 차지함.

- 동 기간 상위 공여국 및 기관은 일본(37.3%), 미국(15.2%), 호주(11.0%),

프랑스(6.0%), EU(4.3%), 독일(4.1%), 한국(3.5%) 순임.

Ⅲ. ODA 추진시 고려사항

ㅇ 수많은 군도로 이루어져 지방분권 또는 지방자치 성격이 강하고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정치권력이 분절되어 성공적인 원조사업을 위해서는 지방

정부 또는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긴요함.

ㅇ 지역별 개발 편차가 크고 수요도 상이함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 지방분권 뿐 아니라, 7천여 개의 섬으로 구성된 지리적 특성상, 80여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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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Province) 등 행정구역 분할이 타국 대비 세밀한 편이며, 지역별 빈곤

및 인구수 등의 편차도 다대함.

ㅇ 높은 수준의 고급인력들로 구성된 엘리트집단을 중심으로 기득권층이

구성 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원조사업의 진행을 위해서는 이들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ㅇ 재난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필리핀 특성을 감안하여 재해위험감소(Disaster

Risk Reduction) 분야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공여국과 국제기구가 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지원 검토가 필요함.

ㅇ 신정부의 사회경제 의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향후 2016년 만료

예정인 필리핀 중기개발계획(2011-2016)의 후속 전략을 반영한 전략 수정이

필요함.

ㅇ 필리핀 신정부가 경제발전 및 개발에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인 정부정책의

비효율성과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부문의 관료적 형식

주의(red tape) 철폐를 공표함에 따라, 향후 ODA 사업 추진 절차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음.

ㅇ 급속한 도시화의 진행 및 취약한 경제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긴요함.

ㅇ 필리핀 민관협력사업(PPP)의 경우, 정부의 직접투자가 제한되어 있어

ODA가 개입할여지가희박한현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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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장기개발계획

Ambisyon Natin 2040

2040년 까지 빈곤퇴치 및 GDP 3배 증가① 중산층중심으로번영한 사회 ② 건강하고 탄력적인 사회③ 스마트, 혁신 사회 ④ 고신뢰 사회

대통령 사회경제 의제0-10 Point

SocioeconomicAgenda

평화와 질서①경제정책유지 ②조세 개혁 ③투자환경 조성 ④인프라 구축⑤농업 및 농촌기업 생산성 증대 ⑥토지권리의 안정성 향상⑦교육 및 의료 인적자원 확대 ⑧과학기술및창조적예술활동장려⑨사회적 보호 프로그램 개선 경제적 능력 기반 가족계획 시행

한국의 지원목표

소외지역 빈곤층 빈곤감소를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 통한 보편적의료보장 달성지원 및

물관리 시스템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깨끗한물공급체계 구축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감소 지원

중점분야별

지원방향

지역개발분야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소외-빈곤지역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 농업의 가치사슬강화 및 농업유통 체계 역량 강화를통한 농가

소득증가

▪ 댐 건설 지원을 통해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도모

물관리 및보건위생

분야

▪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없는 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 아동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 도시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및 수처리 체계 구축

교통 분야

▪ 공항․항만․철도․도로 시설 개선 및 건설을 통한 지속가능

경제 성장 기반구축

▪ 교통인프라 인적역량 강화를통한 자주적 교통계획수립및 안전한 운영

재해예방분야

▪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지원을 통한 인적․물적피해 감소

▪ 재난유관기관의 인적역량 강화를통한포괄적 재난대응체제 구축

Ⅳ. 우리나라의 지원계획

1 기본 방향

*중기개발계획 2017-2020(Philippine Development Plan)은 2017년 2월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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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목표) 최근 높은 경제성장*이 필리핀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필리핀 정부의 개발계획 이행을 지원하고, 경제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층 간 불평등 및 빈부격차 감소에 기여함.

* 2010-2015년까지 평균 성장률 6.2%로 최근 40년 동안 가장 높은 성장률 기록

□ (중점협력분야 선정기준) 필리핀 개발수요, 우리의 비교우위와 더불어

재해 재난에 취약한 필리핀 환경을 고려하여 중점분야를 선정함.

ㅇ (지역개발) 필리핀은 1일 미화 2불 이하 생활자가 전 인구의 50%,1.25불 이하 생활자가 25%이며, 이 중 대부분이 농촌에 거주하고 있어빈곤 퇴치를 위해서는 인적역량강화, 농업생산성 향상, 가치사슬 개선등을 통한 지역개발 분야 지원이 절실함.

ㅇ (기초보건) 필리핀은 서태평양 지역 다른 국가에 비해 모성과 신생아건강 수준이 낮으며, 전반적인 아동영양 상태가 심각한 수준임.모성사망비는 10만 명당 약 114명(2015) 수준으로, 서태평양지역 평균49명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이며, 2013년 필리핀 출생아의32%가 저체중으로 진단됨.

ㅇ (교통인프라)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사대상총 138개국 중, 공항 116위, 항구 113위, 도로 106위, 철도 89위를기록하는 등, 경제성장의 핵심 기반인 교통인프라가 미흡함.

ㅇ (재해예방) ‘2015 글로벌 위험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전세계에서 3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로 재해예방 및 대응관련지원이 절실함.

□ (중점협력분야) 최소 총 지원 금액의 최소 70%를 집중 지원

① (지역개발) 소외지역빈곤층 빈곤감소를 위한 지역개발 및 농업생산성 향상

② (물관리 및 보건위생) 기초보건의료 접근성 향상을통한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지원및물관리시스템지원을통해안정적이고깨끗한물공급체계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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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교통)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강화를 위한 교통 인프라 구축

④ (재해예방) 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능력 강화를 통한 재해위험감축 지원

□ (실행전략) 對필리핀 지원의 원조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효율성(efficienc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원조조화(harmonization) 및 원조일치(Alignment),

수원국 주인의식(ownership)의 5대 가치를 추구함.

□ (전략 기반) 원조사업의 전 과정에서 SDGs, 원조규범, DAC 권고사항 및

ODA 선진화방안을 준수함.

□ (주요 가정사항)

ㅇ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ㅇ 민다나오지역 평화 및 안정화 여부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ㅇ 필리핀 정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집행 절차 장기 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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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협력분야

(1) 지역개발 분야

□ 개발수요

ㅇ 필리핀은 1일 미화 1.90불 이하 생활자가 전체 인구의 13.1%(2012)이며,

농수산 부문의 GDP 내 비중은 10.3%(2015)이나 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30.4%(2014)임.

ㅇ 지방 소농장 위주의 생산성 낮은 농업에 많은 인구가 종사하고 있으며,

이들이 필리핀 빈곤층 대부분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농업생산성 향상을

통한 지역개발 및 빈곤감소를 최우선 과제로 평가되고 있음.

- 농촌지역의 빈곤은 고착화된 문제로 태풍, 홍수 등의 잦은 자연재해, 토지

소유 불평등, 낮은 농업생산성, 거버넌스 문제가 주요원인으로 지적됨.

- 국토면적에 비해 협소한 벼 경지 면적*, 부족한 관개시설** 및 육로

운송 인프라, 낮은 농업기계화 등이 낮은 농업생산성의 원인임.

* 한반도의 1.3배인 국토면적을 가졌지만, 7000여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악지형이

많아 농업 면적은 전 국토의 44.5%(2014), 실제벼재배면적은 약 4만 7천 km²에불과함.

** 전체 농업용지의 약 56%(2014)가 관개됨.

- 매우 낮은 농업생산성 증가율에 비해 높은 인구성장률(1.9%)은 식량자급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음.

ㅇ 농업기계화센터가 진행한 손실평가조사에 따르면 평균 수확 후

손실률은 쌀 14.8%, 옥수수 12.7%, 과실류 28%, 채소류 42%에 달했으며,

수산물의 손실률은 총 생산량의 20~40%에 육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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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부에 따르면, 필리핀은 39,285km에 달하는 해안가를 보유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긴 해안이 있는 국가로 수산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

수산 식품을 수입하고 있어 수산업에 대한 개발도 요구됨.

- 수원림 파괴로 인한 지하수 유출, 토양침식, 토사 퇴적이 수질 악화를

일으켜 해양 생태계를 파괴(산호초 및 수산자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천연자원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ㅇ 필리핀은 열대 해양성 기후로 연평균 강수량이 약 2,348mm에 달해 수자원

부존량이 크나, 계절적(우기, 태풍 영향), 지역적 편중으로 수리권(水利權)

분쟁이 심한바, 댐 건설을 통한 정부 주도의 합리적인 수자원 배분 지원할

필요가 존재함.

- 특히 섬나라 특성상 247개의 큰 강과 수 천 여개에 달하는 지류, 시내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을 위한 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개면적이

농사면적의 약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농업용수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다대함.

□ 필리핀 개발 목표 및 원조동향

ㅇ 2016년 7월 부임한 필리핀 농업부 신임장관은 ‘필리핀 농업 : 현재와

미래’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용 가능한 적정가격 식량 확보(Available and

Affordable Food)’를 농업부의 미션으로 제안하고, 식량안보를 위한 주식(主食)

상품, 일자리 창출 및 수출 가능한 고소득 작물에 중점을 둔 프로그램을

추진할것을발표함.

- 특히, 주식인 쌀 생산성 강화(RIPE, RIce Productivity Enhancement)

프로그램을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한 세부전략으로, 물 관리 및

관개시설 확충, 전 국토 토양분석, 고품질 종자보급 확대,

농업기술개선 등을 포함함.

- 아울러, 코코넛, 바나나, 파인애플 등과 같은 고소득 작물 생산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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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수산업, 축산업 등에도 전략을 집중하여 모든 필리핀 국민들이

자급자족 가능한 수준의 식량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함.

ㅇ 필리핀 농촌․지역개발 분야는 World Bank(WB)와 Asia Development

Bank (ADB)의 지원이 활발히 진행 중임.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필리핀의 농업생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새마을운동

및 농촌종합개발, 농업수자원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지원

중이며, 이를 통한 충분한 인적역량 및 기술력, 사업경험을 보유함.

- ‘퀴리노주새마을농업종합개발사업(2013-2016/500만달러)’ 및 ‘파나이섬고지대

새마을농촌종합개발사업(2015-2019/650만달러)’을통해개발소외지역대상주민

참여형 지역개발과 중산간 지대 농업개발에 기여하고 있음.

- ‘농업용수확보및홍수피해저감을위한소규모저류시설건립사업 (2010-2017/

2,176만달러)을통해관개시설확충및효율적인수자원관리에기여하고있음.

- ‘우량벼종자 생산 및 보급역량 강화사업(2013-2017/400만 달러)’을 통해

고품질 종자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음.

- ‘할라우강 다목적사업’을 통해 필리핀 서부 비사야스 지역 일로일로州의

관개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통한 농업 생산성 증대, 수력발전 및 상수도

공급 기반 마련, 관광 양식업 등을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보건위생 부문 개발수요

ㅇ 보건부는 전 국민 대상 보편적 의료서비스 및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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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을역점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필리핀의 영아 사망율 및 5세 이하 아동

사망율, 모성사망비등기초모자보건지표는개선추세임.

- 특히, 2011년 약 6.9억 불(318억 페소)이던 보건부 예산이 2016년 326.7억불

(1,226억페소)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빈곤층과 고령층을 대상으로 국가건강보험

보장범위를 지속 확대하여, 전국민 건강보험 가입률을 92%까지 높임.

ㅇ 그러나 이러한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서태평양 타 국가

대비 필리핀의 모성사망비가 높으며, 도시․지방간 격차, 소득 및

교육 수준별 격차 등에 따른 의료서비스 혜택의 불평등, 신생아

영양상태가 심각한 수준임.

- 모성사망비는 10만 명당 약 114명(2015)으로, 서태평양지역 평균 49명

보다 약 2배가량 높은 수준임.

- 2013년 필리핀 국가인구보건조사(National Demographic and Health Survey)에

따르면, 도시의 영아 및 5세 이하 아동사망율은 1,000명당 19명, 25명인데

반해 지방은 28명, 38명임.

- 2013년 필리핀 국가영양조사(National Nutrition Survey)에 따르면, 필리핀

출생아의 약 21.4%가 저체중으로 태어남.

ㅇ 2013년 기준, 필리핀의 가임여성 출산율은 3.0으로 세계 평균 출산율인

2.5 보다 높은 편이며, 지방 거주여성의 출산율(3.5)이 도시여성

출산율(2.6)보다 높아, 모자보건사업은 대다수 지방보건당국의 최우선 순위

해결 과제 중 하나임.

- 특히, 7천여개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상 고립낙후지역(GIDA,

Geographically Isolated and Disadvantaged Area) 빈곤인구 및 토착민(IP,

Indigenous People)들의 모자보건을 비롯한 기초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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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관리 부문 개발수요

ㅇ 필리핀 정부는 2025년까지 상수도 수혜가구 비율을 85.5%(2014)에서

100%까지 확대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별로 정부직영, 정부대행,

대규모 민간사업자, 소규모 공급자 등으로 상수도를 다양하게 운영

중인바, 정부의 지방 상수도 시설 투자 지원을 통해 균등한 수혜지역 확대

필요함.

- 기존 상수도 관로 노후화로 인한누수 및 지역주민의 불법도수가 증가하고

있는바노후 시설 개선 및 관리 체계 개선 시급함.

- 또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로 대도시 지역(메트로 마닐라 일부 지역 및 세부,

다바오) 지하수위 저하 및 해안지역 염수 침입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바,

상수도 시설 확충이 시급함.

ㅇ 1990년대부터 필리핀은 심각한 물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수질오염 정도도 심각하며 특히 인구밀집 지역 및 공장지대 등의

도시 지역의 수질오염 정도 수치는 매우 높아 적절한 하수처리 시스템이

필요함.

□ 필리핀 개발 목표 및 원조동향

ㅇ 필리핀은 보건부는 두테르테 대통령 행정부 출범 이후 ‘Philippine Health

Agenda 2016-2022’를 발표하고, ‘모두의 건강을 위한 건강의 모든 것(All

for Health towards Health for All)’이라는 비전을 제시함.

- 신임 행정부의 6개년 중장기 전략은 빈곤층 대상 의료지출에 대한 재정적

부담 경화, 전 국민 건강수준 향상, 의료서비스 제공기관 책임성 강화

등을 세부 목표로 제시함.

- 전략실행을위한 3대분야는생애주기에따른보건의료서비스및 3대위험질병

해결, 보건의료 서비스제공 네트워크기능강화, 국민 건강보험보장확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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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필리핀 정부 중․단기 전략에 맞추어 EU, USAID, WB, ADB 등 타

원조 기관도 영양, 가족계획, 보건서비스 역량강화, 모자보건, 보건시설

개선, 결핵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지원 중임.

ㅇ 필리핀 정부는 3D-GIS(지리정보시스템) 기반의 통합적인 물관리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국내 수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있음.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중반, 보건시설 개선 및 결핵 사업을 소규모로

지원해왔으며, 2010년 이후 보건의료 분야가 CPS 중점분야로 선정된 후

주로 모자보건에 초점을 둔 지역보건역량강화 개선사업 및 보건의료

체계구축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옴.

- ‘일로일로주 지역보건 역량강화사업(2013-2017/700만 달러),’‘WHO 다바오 지역

보건체계강화 모자보건사업(2015-2018/300만 달러),’‘동부사말주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공공병원 재건사업(2015-2018/480만 달러)’을 통해 지역보건 체계강화

및 모자보건 개선에 기여하고 있음.

(3) 교통 분야

□ 개발수요

ㅇ 2016년 글로벌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필리핀은 조사대상 총 138개국 중,

항공수송 인프라 116위, 항만 인프라 113위, 도로 인프라 106위, 철도 인프라

89위를 기록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인프라 구축이 미흡함.

- 많은 섬으로 이루어진 지리적 특성 상 섬들 간 이동이 항공과 선박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공항과 항만시설이 중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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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필리핀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항공운송은 지난 10년간 가파른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지방공항 인프라의 낙후, 지방정부의

미흡한 관리역량 등이 지역 간 균형발전 장애요인으로 작용함.

* 2016년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 따르면, 이용 가능한 항공은 138개국 중 27위임.

- 아울러, 해양안전과 관련하여, 자연재해(태풍 등), 해양교통안전시설 부족,

선박 점검 미흡, 선박 노후화, 화물의 부실처리 등으로 인해, 해양사고가

연평균 160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어 인적․물적 손실이 막대함.

- 또한, 상업 중심지와 근접 지역 간의 비효율적인 교통연계와 다양한

교통수단의 부재로 마닐라의 교통 혼잡이 극심하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도심의 교통 인프라 및 물류시스템 개선이 필요함.

□ 필리핀 개발 목표 및 원조동향

ㅇ 두테르테 행정부는 마닐라 및 중부루손과 여타 지역과의 균형적

발전과 도로 등 인프라 격차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음.

- 매년 GDP 5% 이상을 도로 등 인프라에 투자할 계획임을 천명함.

- 특히, 공항 인프라 확대, 마닐라 항만 적체 해소, 농업 지역 소득향상을

위해 산지와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망 확대 추진 중임.

ㅇ 교통 인프라 재원은 주로 PPP 방식으로 조달하고 주요 개발원조

파트너 국가들의 ODA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함.

ㅇ 또한, 교통 체증이 극심한 메트로 마닐라 및 주변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2014년 수립된 로드맵에 따라 도로·철도·공항·항만 등의 분야에

단기(2014-2016), 중기(2017-2022) 및 장기(2022이후) 사업 추진 예정임.

- 두테르테 행정부는 2016년 9월 마닐라 국제공항 개선사업, 마닐라 BRT

사업 등 9개 개발사업 추진을 승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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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나라는 무상원조로 항공 및 해양 분야 마스터플랜, 타당성 조사

등을 통해 교통개발 중장기 계획수립을 지원하였고, 유상원조로 신공항

및 신항만 건설 등을 추진, 지역 간 연계성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충분한 인적역량 및 기술력을 보유함.

- 무상원조 사업으로 공항개발 마스터플랜, 막탄 세부공항 F/S, 해양교통시설

(항로표지) 마스터플랜, 자동차 검사 관리체계 등 항공․해양․도로교통 분야

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한바있음.

- 유상원조 사업으로 신규공항개발(라귄딩간), 공항개선(푸에르토 프린세사),

도로건설(GSO 도로건설, 바콜로드-실라이 공항진입도로, 사마르 해안도로 등)

등 대규모 인프라 구축을 지원한 바 있음.

(4) 재해예방 분야

□ 개발수요

ㅇ 2015 글로벌 위험지수 보고서(World Risk Report)에 따르면, 필리핀은

바누아투(1위), 통가(2위)에 이어, 세계에서 3번째로 자연재해에 취약한

국가이며, 자연재해의 잦은 발생은 필리핀 개발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임.

- 연평균 20건 이상의 태풍 내습, 반복적인 홍수 및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직접손실 또는 개인과 공공의 자산 손실 규모 및 대형

자연재해가 주변 ASEAN 국가와 비교했을때많은 편임.

- 특히, 2013년 11월에 발생한 슈퍼태풍 하이옌(Haiyen)으로, 필리핀 중부

지역에서 8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포괄적인 재난대응체제 구축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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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 시 재해예방 주류화(mainstream), 재난 유관기관

간 업무분장 명확화, 기상예측 및 조기경보, 재난 후 복구 역량강화 등

관련 지원 필요함.

□ 필리핀 개발 목표 및 원조동향

ㅇ 필리핀 정부는 2010년 재해위험경감 관리법(DRRM,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제정을 통해,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국가차원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등 재해위험경감 관련 법적 토대를

마련함.

ㅇ DRRM법에따라, 'National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

(NDRRMP) 2011-2028'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였으며, 동 전략은 ①재해경감 및

방지 ②재난대비 ③재난대응 ④재난 후 회복 및 복구 등 4개 주제별로

세부목표와 세부전략을 제시하고, 이행담당 부처를 제시함.

- 특히, 기후변화적응 및 재해위험경감을 사회 개발의 주요사업으로 편입하는

한편, 자연체계의 회복력 강화 및 환경적 위해요소에 대처할 수 있는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선정함.

ㅇ 필리핀은 지진, 태풍 등 거의 매년 크고 작은 자연재해가 발생하였으나,

2013년 슈퍼태풍 하이옌(Haiyen) 이후, 국제사회의 재건복구사업 및

지방 정부(LGUs, local government units)의 재해위험경감

역량강화(Community-based DRR)에 대한 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임.

□ 한국의 원조역량

ㅇ 우리정부는 필리핀의 포괄적인 재해위험경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지원 사업 추진 중이며, 1970년대부터 홍수 예경보 시스템을 운용하였음.

- 최근에는 자체 기상위성을 활용한 기상예보를 하고 있으며, 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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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의 재해예방 경험과 자체 기술력도 보유하고 있음.

ㅇ 무상원조 사업으로 우리나라 최초 기상위성인 통신해양기상위성(COMS)

분석 시스템 및 홍수 예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예보정확도

향상 및 조기경보 등 재해예방을 위한 비구조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ㅇ 유상원조 사업으로 화산재의 퇴적으로 인해 수위가 높아진 강의 준설,

제방 축조 및 방조제 설치, 상습 침수피해지역의 학교 개보수를 통한

통합적인 재난위험감축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3 분야별 지원방안

(1) 지역개발 분야

□ 기본 방향

ㅇ 새마을운동 방식을 통한 소외-빈곤지역개발 및 인적역량 강화

ㅇ 농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농업생산성 향상

ㅇ 농업 가치사슬 강화 및 농업유통 체계 역량 강화를 통한 농가소득 증가

ㅇ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한 댐 건설 지원을 통해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도모

ㅇ 기후변화 적응 및 재난위험경감 요소 적용을 통해 농·어민의 이해도

제고 및 대비 능력 강화

- 26 -

ㅇ 천연자원 보존, 산림 및 수원림 복원을 관개사업 요소에 반영

□ 지역개발 프로그램

ㅇ 한국은 과거 새마을운동 경험을 통한 농촌지도자 양성 및 조직 인적

역량강화, 농촌지역의 빈곤극복 등 성공적인 농촌개발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필리핀 농업생산성 증대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농업기술 지원 및 지속가능한 농촌종합 개발 사업을 지원

- 빈곤층 주민들을 조직화하고 기존의 전통가치(예. 바야니한 등), 인적자원 및

조직 리더십을 십분 활용, 주민들 스스로 실제 공동체 수준에서의 필요를

정확히 평가․결정함으로써 자치 및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 거버넌스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주민참여형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 무․유상 연계를 통한 특정지역에 농촌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단위

농업 개발을 지원하여 지역의 빈곤감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

ㅇ 필리핀 농가의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해 농업 기반시설 구축

- 사업대상 농촌지역의 댐, 수로, 도로 등 다양한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수요를 분석 지원하여 농업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

ㅇ 댐 건설 지원을 통해 농업/공업/생활용수의 안정적 공급 및 효율적인

물관리 도모

- 댐 건설을 통한 정부 주도의 합리적인 수자원 배분을 지원하여 수자원

부존량 및 수리권(水利權) 분쟁을 경감

ㅇ 농산물 생산량 증대뿐만 아니라 경제성, 시장수요 등 농산물 유통

강화를 위한 가치사슬(Value Chain) 분석까지 고려된 사업 추진

- 단순 증산보다는 투입-생산-운송-보관-판매-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고려된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 27 -

(2) 물관리 및 보건위생 분야

□ 기본 방향

ㅇ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제약 없는 모자보건 서비스 접근성 강화

ㅇ 아동영양 개선을 통한 건강한 삶 보장

ㅇ 안정적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보건의료체계 구축 지원

ㅇ 도시·농어촌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수질 관리 모니터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수처리 시설 체계 구축

□ 보건 프로그램

ㅇ 고립낙후지역 및 토착민 등 빈곤인구를 대상으로 모자보건 사업

중점지원 및 이를 통한 지역보건 역량강화 및 보편적의료보장 달성

도모

- 특히, 필리핀의 보건의료체계가 중앙과 지방으로 분권화된 점을 감안,

보건소, 보건지소 등 지방 모자보건 관련 인력의 역량강화를 지속 지원

- 또한, 보편적의료보장이 국가의료보험사업에만 연관된 것이 아니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과 보편적 건강보장 제고라는

점을 감안, 의료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지역과 인구를 대상으로 기초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 지원

ㅇ 적절한 영양공급으로 아동의 올바른 발육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아동의

기본권리 보호 및 기아 퇴치에 기여하기 위한 아동영양사업 추진

- 영양 사업은 사망 또는 질병감염으로 가는 전파고리를 차단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 중 하나이며, 낮은 비용으로 상당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 28 -

입증된 사업인 점을 감안, 급성 또는 만성 영양관리 사업, 필수 영양소

제공 사업 등 가장 기초가 되는 영양사업 추진

ㅇ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련인력 역량강화 등 보건의료체계

강화 병행 추진

- 필리핀 국가전략인“Philippines eHealth strategic Framework and Plan

2014-2020”에 맞추어, 보건 분야 ICT 활용도 지속 확대, 표준화된 기술

및 사용자 중심의 효율적 의료서비스 체계 구현

- 이미 추진 중인 통합의료정보시스템 구축 결과를 반영하여 동 시스템의

전국 확산 및 시스템 사용자 역량 강화 지원

□ 물관리 프로그램

ㅇ 도시지역 상하수도 시설 확충 및 개선 지원을 통해 안정적이고

깨끗한 상수도 공급 및 수처리 시설 체계 구축

- 정부의 상수도 시설 투자 지원을 통해 수혜지역 확대 추구

- 노후한 상수도 관로시설 개선 및 관리 체계 개선 지원

- 인구 밀집지역 및 공장지대 등의 심각한 수질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하수처리 시스템 구축

(3) 교통 분야

□ 기본 방향

ㅇ 공항항만철도 도로 시설 개선과 건설을 통한 지역간 연결성 및 지속가능

경제성장 기반구축

- 29 -

ㅇ 교통인프라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자주적 교통계획수립 및 안전한 운영

□ 교통 프로그램

ㅇ 필리핀의 교통개발계획과 연계하여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한 종합적

교통 계획, 분야별 마스터플랜 수립, 교통인프라 건설 타당성조사 추진,

제도개선 및 인프라 건설 지원

- 무·유상 사업의 역할 분담 및 기지원 시설에 대한 후속지원을 연계하고,

민간투자 지역을 고려한 시너지 효과제고

ㅇ 한국은 종합적인 국토개발계획을 바탕으로 단기간에 전국적 도로, 철도,

항만 등 다양한 교통망 확충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규모

교통 인프라 건설 및 운영·관리와 연계한 역량강화, ICT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운영 지원

- 국제기준에부합한선진교통정책수립및교통인프라개선을위한개발조사,

정책자문 및 연수프로그램등컨설팅을통한 자주적인 교통정책 수립지원

- 지역투자환경 개선 및균형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대규모 교통인프라 구축,

항공기 및 선박의 항행안전시스템 등 ICT를 활용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시스템 지원, 민관협력(PPP)을 통한 민간사업 연계성 방안 마련 등

(4) 재해예방 분야

□ 기본 방향

ㅇ 재해예방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지원을 통한 인적 물적 피해 감소

ㅇ 재난유관기관 및 지역정부(LGUs)의 인적역량강화를통한포괄적 재난 대응

체제 구축

- 30 -

□ 재난위기경감 프로그램

ㅇ 빈번한 자연재해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재난위기경감(Disaster Risk

Reduction)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지원 사업병행 지원

- 각종 재난․재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적인 지원과,

재난․재해 시 피해를 경감시킬 수 있는 비구조적 지원 사업을 병행

지원하여 재해 예방 효과 제고

- 재난재해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다목적

댐건설, 하천준설 및 제방관리, 저지대 침수방지 펌프시설 보강 등의

구조적 지원 사업을 프로그램화하여 추진

ㅇ 기상예보 정확도 향상 및 조기경보 등을 위한 시스템 도입, 필리핀

정부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기상․재해 정보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

지방정부 중심의 재해위험경감 체계 구축 지원

- 비구조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상정보를 수집․분석․예경보 할 수

있는 ICT기반의 운영시스템을 지원하고, 기술자문 및 연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필리핀의 기상 및 지리적 환경에 적합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역량강화

지원

- 현지 전문성 및 기반이 확보된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정부 중심의 재해위험경감(Community-based DRR) 체계 구축 지원

- 31 -

필리핀 국가장기개발계획2017-2040(Ambisyon Natin)2040년까지 중산층 중심으로 번영하여 빈곤을 퇴치한 필리핀 사회 달성 및 현명하고 혁신적인

국민들의 건강한 일생과 고신뢰 사회 향유CPS 목표 : 분야별 목표 포괄

중점분야

분야별 목표분야별

제약요인분야별

성과(Output)평가 지표

지역개발

ㅇ소외지역 빈곤층빈곤감소를위한지역개발 및 기반시설확충을 통한농업생산성 향상

- 소외지역의만성빈곤

- 낮은 관개수로비율

- 주민 조직화 및 교육- 소득증대 사업 추진- 관개수로 관련

역량 강화

CPS 적합성해당 분야

사업이 CPS 목표달성에 적절히발굴되었는지

여부

사업 정상추진 여부

CPS에 적합한사업이

추진되었는지여부

물관리 및보건위생

ㅇ모자보건 및 보편적의료 보장을 통한기초보건 서비스접근도 향상

ㅇ수자원 관리 및 상수도시설확충

- 열악한 사회인프라 및도·농간 격차

- 계절및지역에따른수자원 공급격차

- 안정적 및위생적 상수도시설보급부족

- 지역모자보건접근성및역량강화

- 용수의 안정적 공급및깨끗한 상수도공급체계 및 수처리시설 구축

교통

ㅇ지속가능한 경제성장기반강화를위한교통 인프라 구축

- 열악한 교통인프라

- 산업 개발계획관련역량부족

- 공항, 철도 항만시설개선

- 정책수립역량강화

재해예방

ㅇ재난재해예방및대응능력 강화를통한재해위험감축 지원

- 열악한 사회인프라

- 유관기관역량 부족

- 기상분석및조기경보 시스템구축

- 재난취약지역지방정부맞춤형DRR 마스터플랜

주요 가정 사항

1. 기후변화 및 자연재해 취약성에 따른 사업 환경변화 예측 및 대비

2. 민다나오지역 평화 및 안정화 여부에 따른 사업환경 변화 예측 및 대비

3. 필리핀 정부의 사업승인 및 예산집행 절차 장기소요에 따른 사업추진 지연 대비

4 결과틀

- 32 -

Ⅴ. 이행전략

1 협력방안

□ 타 공여기관과의 협력강화

ㅇ 분야별 공여국 협의체에 참여하고 공동조사 및 협력사업 강화 등

공여국간 협의체계 강화

- 공여국과의 원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필리핀개발포럼(Philippine

Development Forum)의 농업, 보건, 인프라, 기후변화 등 주제별 실무그룹에

참여하여 정보공유 및 파트너십강화

- 타 공여국과의 원조협업 및 분업 강화를 위해 분야별 공여국 회의에 적극

참여하고, 중점 분야별로현지 사무소 인력확충을통해 사업형성 및 전문성

강화 도모

□ 민관협력 다변화

ㅇ 필리핀 진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ODA에 대한

홍보를강화하고,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기업

등 ODA참여기관의 역량강화 지원

□ 무 유상 연계 강화

ㅇ 대사관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해 무·유상 사업간 연계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KOICA-EDCF 현지사무소간 분기별 정례협의를 통해

사업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 33 -

2 원조효과성 및 SDGs 기여방안

□ 사업간 연계와 시너지 효과

ㅇ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개발컨설팅․프로젝트․기술지원간 연계 등 사업간

연계 강화를 통해 시너지효과 창출

□ 원조 조화

ㅇ 공여기관 간 협의를 강화하고 원조 협업 등 이해관계자별 원조조화 강화를

위하여 중점협력분야를 중심으로 공여기관 회의 및 기술작업그룹 회의

정기 참여

ㅇ 동일국가 사업의 경우 무·유상 사업간 연계, 각 부처 협력사업간 협업,

사업에 여러 분야 요소의 적용, 봉사단 파견, 연수생 초청 등 형태별

사업간 연계를 장려함으로써 개발협력사업의 파급효과 도모

□ 원조일치

ㅇ 필리핀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 발굴 단계에서부터 한국의 지원

계획과 필리핀 개발계획(PDP)이 일치하도록 조정

□ 성과관리

ㅇ 기초선/종료선 조사 및 영향평가 등 과학적 성과관리 방법을 도입하여,

체계적인 사업의 성과관리 실시

□ SDGs 기여

ㅇ (SDGs 기여) 국제 사회의 새로운 목표로 SDGs가 제시되면서 우리나라의

- 34 -

ODA 정책도 SDGs를 주류화 하여 수립

-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 분야·방식·체계에 SDGs를 반영하여 정비하는 한편,

유엔 지속가능개발정상회의 이후 새로이 발표되어 추진 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구상 또한 국가별 상황에 맞추어 이행함으로써 SDGs 달성에

전략적 기여

-“Leave No One Behind” 2030 개발의제의 주요 원칙에 따라, ODA 사업

전반에 걸쳐 성평등적 요소 등을 고려하여 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증진(아래의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참고)

< 성인지적 관점 적용 권고지침 >

① 사업 발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성 분석(Gender Analysis)* 실시* 성별에따른노동활동패턴, 가정 및 사회내 성별간 관계와 여성의 의사결정 참여정도 등을 조사․분석

② 사업 설계 단계에서는 성 분석 결과를 감안, 성과지표 및 사업계획에 최대한구체적으로 명시*

* 예 : 여성의 필요를 반영한 목표 삽입, 성별 분리된 목표치 설정

③ 사업 수행 단계에서는 계획된 성평등 관련조치의 성실한 이행 및다양한 관계자와 공유* 계획 외, 가용한 여성 참여수단 지속적 모색 및 활용

④ 사업 평가․모니터링 단계에서는 산출 및 성과에 대해 성별 영향평가* 사업의 수혜대상자 및 성과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성별에 따라 분리하여 기술

※ 보다상세한 내용은 국조실에서 기 통보한 ODA 사업의 성 인지적 관점 적용지침('15.8.24) 참고

- 35 -

위험 요인 대응 방안 모니터링 시기

1. 정치적 불안 상황 발생

(정치적 혼란)ㅇ 사업수행 시 정책지속성과 정치변화요인 분석ㅇ 사업과 연계된 정책의 지속성 여부 모니터링

분기별

2. 테러로 인한 자산 피해ㅇ 피해 규모 및 안전상황 점검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분기별

3. 거시경제적 불안상황

발생

ㅇ 경제환경변화를실시간 반영한 원조예산 조정 및 적시투입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ㅇ 사업진행 상황 집중 모니터링

분기별

Ⅵ.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1 모니터링 방안

□ (통합모니터링) 우리나라 ODA사업 전반의 정보 공유 및 추진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종합 평가를 위해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활용

ㅇ 사업개시 2년 전부터 기관별 예비사업을 공유하여 ODA 사업

발굴 단계 부터 사업간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지속적인 관리 진행

ㅇ 수원국 ODA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고 이 회의를 통해 ODA

사업 모니터링 현황을 공유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

□ (리스크 매트릭스) 주관기관 및 시행기관은 국가별 리스크 매트

릭스를 작성하여 모니터링 시 이를 적극 활용

ㅇ 리스크 매트릭스는 위험요인과 대응 방안을 명시하여 문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토록 작성

ㅇ 시행기관은 명시된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정기적으로 주관 기관에 보고하고 필요시 합동대응

<리스크 매트릭스>

- 36 -

4. 자연재해 및 전염병 발생ㅇ 자연재해 발생 시 긴급구호 지원 검토ㅇ 전염병 발생 시 사업 일정 및 환경 점검ㅇ 필요 시 개별사업 일정조정을 통한 효과적 사업관리

상 시

5. 법적·제도적 장애물 또는변경사항 발생

ㅇ 법적·제도적 장애요인·변경사항 및 사업과의 연계성 분석ㅇ 사업진행 계획 변경 필요 검토

연 1회

6. 수원국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변경ㅇ 수원국과의 대화채널 점검 및 재설정ㅇ 변경된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에게 브리핑 조속히 실시

상 시

7. 공여국간 협력 악화 ㅇ 공여국 대화채널 확대 모색 분기별

2 평가 방안

□ (평가목적) 국가협력전략의 중점협력분야별 목표달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차기 전략 수립 시 반영

□ (평가시기) 중간점검은 CPS 수립시점으로부터 2~3년경과 후 필요시

진행하며, 종료평가는 CPS 종료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실시

□ (평가유형) 각각의 평가는 중점협력분야별로 목표, 제약요인,

성과, 평가 지표 등을 반영한 '결과평가틀‘을 기반으로 실시

ㅇ (중간점검) 수원국 국가개발전략 변경, CPS 수정 필요사항 발생

등 필요시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으로 실시

ㅇ (종료평가) 국가별로 평가의 중요성 및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소위원회 주관의 평가와 시행기관의 자체평가를 적절히 분배하여 실시

* 단 시행기관 자체평가시 그 결과에 대해 평가소위의 심의 의결 필요

평가시기 평가주체 비 고

중간점검CPS 적용2-3년 후

국조실(주관기관,

시행기관 참여)

중간점검 이후 결과에 따라필요시 CPS 수정

종료평가CPS 종료6개월 전

국조실,시행기관(자체평가)

시행기관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평가소위의 심의·의결 필요

- 37 -

□ (평가내용) ODA 시행사업, 중점협력분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OECD DAC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시행

ㅇ (시행사업) 사업별 평가는 사업 시행기관의 절차와 방식에 따라

진행하되, 가능한 범주 내에서 정량적인 평가지표를 포함

ㅇ (평가기준) OECD DAC 5대 평가원칙(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및 평가기준(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에 기반하되 필요시 기준을 일부 수정하여 평가

ㅇ (중점협력분야) 시행기관의 사업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결과틀

평가 지표인 ‘CPS 적합성’과 ‘사업 정상추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

<평가 절차 도식도>

□ (평가환류) 개별사업 및 현행 CPS에 대한 중간점검, 종료평가시

발견된 문제점 및 개선 사항을 차기 CPS에 반영

ㅇ 종료평가 실효성 확보를 위해 종료평가 결과 및 제언에 대해

주관기관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종료평가 보고서에 첨부

- 38 -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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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참고1> 필리핀 주요 경제지표

경 제 지 표 단위 2012 2013 2014 2015e 2016f

국

내

경

제

G D P 억 달러 2,501 2,719 2,846 2,993 3,302

1 인 당 G D P 달러 2,611 2,789 2,862 2,951 3,192

경 제 성 장 률 % 6.7 7.1 6.1 6.0 6.3

국 내 총투자 /G D P % 18.2 20.0 20.9 20.7 21.3

실 업 률 % 7.0 7.1 6.8 6.3 6.0

재 정 수 지 / G D P % -0.3 0.2 0.9 -0.1 -0.6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9 4.2 1.9 3.4

대

외

거

래

환율 ( 달 러 당 , 연 중 ) P 42.2 42.4 44.4 45.5 47.1

경 상 수 지 백만달러 6,948 11,384 12,645 14,901 14,874

경 상 수 지 /G D P % 2.8 4.2 4.4 5.0 4.5

상 품 수 지 백만달러 -18,927 -17,661 -16,299 -13,704 -13,590

수 출 〃 46,384 44,512 49,824 44,706 48,604

수 입 〃 65,311 62,175 66,122 58,409 62,194

서 비 스 수 지 〃 6,179 7,014 3,545 6,588 6,069

F D I 순 유 입 〃 -958 92 -975 400 50

유 입 〃 3,215 3,738 6,202 3,900 3,050

유 출 〃 4,173 3,646 7,177 3,500 3,000

외 환 보 유 액 〃 75,689 75,689 72,056 72,924 -

외

채

현

황

정 부 채 무 / G D P % 53.0 51.3 47.8 45.5 42.5

국내정부채무 / G D P 〃 33.9 34.1 32.6 30.3 27.3

해외정부채무 / G D P 〃 19.1 17.2 15.2 15.2 15.2

총 외 채 잔 액 백만달러 79,893 78,445 77,682 77,979 78,460

총외채잔액 / G D P % 32.4 28.9 27.1 25.3 23.2

단 기 외 채 백만달러 16,443 16,914 16,233 14,751 -

외채상환액/총수출 % 7.0 7.8 6.1 7.8 7.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16 세계국가편람)

주: e=estimate, f=forecast

- 41 -

지표 순위 지표값전반적 인프라 112/138 3.0/7도로 인프라 106/138 3.1/7철도 인프라 89/138 2.0/7항만 인프라 113/138 2.9/7항공수송 인프라 116/138 3.2/7이용 가능한 항공 (available airline seatkms/week, millions) 27/138 1301.6

전력 공급 94/138 4.0/7100명당 휴대폰 가입자 65/138 118.1100명당 유선전화 107/138 3.0

항목 2000 2005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인간개발지수* 0.623 0.771 0.654 0.653 0.657 0.664 0.668 -

국가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 - - - 25.23 - - -

1인당 GNI (Atlas, 달러) 1,220 1,520 2,750 2,640 3,000 3,340 3,500 3540

초등학교 순등록률 - 88.57 - - - 95.98 - -

초등학교 수료율 - 93.48 - - - 100.97 -

중학교 순등록률 - 58.84 - - - 67.44 - -

중학교 수료율 - 78.67 - - - 82.18 - -

모성사망비(10만명 당) 124 127 129 127 126 121 117 114

5세 이하 아동 사망률(1,000명 당) 39.70 35.70 31.90 31.20 30.40 29.60 28.80 28.00

HIV/AIDS 발병률(15-49세) 0.10 0.10 0.10 0.10 0.10 0.10 0.10 -

결핵 발병률(10만명 당) 368 337 308 303 297 292 288 -

기대 수명 66.68 67.27 67.78 67.89 68.01 68.13 68.27 -

홍역예방접종비율(12-23 개월) 78.00 92.00 80.00 79.00 85.00 90.00 88.00 -

안전한 식수 접근가능 인구 비율 87.10 88.60 90.10 90.50 90.80 91.10 91.50 91.80

향상된위생시설접근가능인구비율 63.80 67.10 70.50 71.10 71.80 72.50 73.20 73.90

초,중등학교남학생대비여학생등록비율 - 1.03 - - - 1.30 - -

성불평등지수(GII)* - - - 0.427 0.418 0.406 0.420 -

남성대비 여성의 노동 참여율* 59.54 62.25 63.43 63.78 63.99 64.12 64.20 -

<참고 2> 필리핀 주요 인프라 경쟁력 지표

자료: World Economic Forum (2016)

<참고 3> 필리핀 주요 사회 지표

자료: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2015)주: 인간개발지수, 성불평등지수(GII), Human Development Index